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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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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궁금하신가요?
복지서비스 가이드	나에게 힘이 되는 안내책자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08
	복지는 쉽다	10
	알려드립니다	12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 지원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16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20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23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42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43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취업 지원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52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57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58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62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63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	66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69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임신·보육 지원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80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90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95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105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111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청소년·청년 지원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116
	교육비가 부담될 때	135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158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보건의료 지원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162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168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172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175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177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180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노령층 지원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184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188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189
	치매가 걱정될 때	190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191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195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198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 지원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202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206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211
	일자리가 필요할 때	214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226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230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240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247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250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252

국가를 위해 희생이나 공헌을 하셨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256

법률·금융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법률·금융 복지 지원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278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284
	금융 관련 지식이 필요할 때	294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이신가요?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298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318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324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325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333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334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340
	1인 가구 지원이 필요할 때	348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350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고 싶은가요?
복지서비스 찾아보기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354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 서비스 목록	370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	397
	주요기관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412

알려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810만 7,515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3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206	216만 8,394		243만 2,255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3만 1,157	138만 2,462	177만 3,927	216만 386	253만 2,275	289만 1,193		324만 3,006
주거급여 (중위소득47%)	97만 6,609	162만 4,393	208만 4,364	253만 8,453	297만 5,423	339만 7,151		381만 53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03만 8,946	172만 8,077	221만 7,408	270만 482	316만 5,344	361만 3,991		405만 3,758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70만 482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정부 지원사업 연계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 본 책자에 표기된 ‘누리집’은 홈페이지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만 5,000원	-	-
중학생	58만 9,000원	-	-
고등학생	65만 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4만 1,0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자주 하는 질문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 기준 405만 723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지원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62만 2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1만 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원금액 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가족희망드림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가능)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청소년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역 가족센터에 신청

4.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 복지 등 공공, 민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

2. 내용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에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 LH 집찾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분	자격
구분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노부모부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적용)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생애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국가유공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추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2.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2.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3.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보호종료아동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보호종료아동은 적용하지 않음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2.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3.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 광역시 최대 9,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7,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1억 4,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725만 원, 월임대료 23만 원 수준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4.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5.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 지방도시공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대상

·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2. 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한정)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2.8.~’23.8.(1년간)

- (지급기간) ’22.11.~’24.12.

3.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4.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1. 대상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

2. 내용

노후주택 에너지성능강화 공사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3. 방법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신청·접수

4.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1. 대상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고무호스를 사용중인 가구

2. 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시공비 약 25만원 중 20만원 상당 지원, 자부담 5만원)

3. 방법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의

·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1. 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2. 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3.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https://knrec.energy.or.kr/home)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2.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3.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4.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팀(☎02-6913-2132)

에너지바우처

1.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1958.12.31. 이전 출생자	2017.1.1.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195,000원) 지원

※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은 ’23년 5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을 통해 안내 예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 대상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 해당 여부는 문의처(지자체, 환경산업기술원)를 통해 확인 가능

2. 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₂, PM10, PM2.5)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관리 방법 컨설팅

· 실내환경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시공, 페인트 도색 등 실내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 지원

3. 방법

지자체(시군구)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참여 신청

4. 문의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청 환경과(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1827)

자주 하는 질문

환경성질환이란 무엇인가요?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한부모가족인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호자 부재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병원 진료 예약 등 일정 조율과 진료 당일 병원에 동행하여 검사, 수납까지 안내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신청·접수 : 3~5월

· 현장방문(진단·컨설팅) : 6~9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 7~10월 * 개선공사는 진단·컨설팅 결과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어르신 등 진료 지원 : 7~11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1% 절감 효과(250kWh/m²⇨ 197kWh/m²)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안정자금지원)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 6억) 원 이하 주택(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원(신혼부부 4억 원, 2자녀 가구 4억 원(’23.2월 시행), 단독세대주 2억 원)까지 소득별로 연 2.15%~3.00%(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85%~2.70%) 저금리로 대출(’23.2월 기준)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보금자리론

1. 대상

소득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

2. 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3.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모바일 신청

· SC제일은행 지점에서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2. 내용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1.8~2.4%, 신혼부부 1.2~2.1%)로 대출(’23.2월 기준)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2억 원(수도권 3억 원)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버팀목 대출 보증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2. 내용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 지원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우대형

일반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1.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전세금안심대출보증

1. 대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내용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 지원

·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청년·신혼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146~0.185%로 보증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광주

4.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www.khug.or.kr)

· 위탁은행(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광주)

전세자금 보증

1. 대상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4억 원까지 신용보증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대상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원금 총액이 1억 원 이하인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의 채무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3.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4. 문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4.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교육, 문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1년 지원(연장불가)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할 경우 기준가격의 60~90% 할인 지원

※ 공급가격

구 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kg/1포당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1포당 10,000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2.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지원

3.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

-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 대상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1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앱 [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전화(ARS) 재충전 신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가능(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4.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문의)

알려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다만, 발급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에도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23.1.9.~1.13. 기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재충전 기간 : 2023.1.16.~1.19.(자동재충전 완료 후 문자 안내)

※ 2023.2.1. 이후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재충전 여부를 확인 후, 수급자격이 있는데 자동재충전이 안된 경우에는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재충전 신청

자주 하는 질문

문화누리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재충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자동재충전 완료 후,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2023.2.1. 이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누리집), 고객센터(ARS),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

· 고객지원센터(1544-3412)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을 설치, 가입(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사용을 못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당해 연도 사용기간(’23.12.31)까지는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명의자 사망 시에는 카드사용 불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다 사용했지만, 계속 할인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비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1회 100원 이상, 10만 원 한도,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및 카드 지참)

다른 카드 지원금(잔액)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카드 발급 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 번 합산한 지원금은 해당 연도의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시 분할 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 할인혜택 중 카드당 매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합산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 카드 1매당 동반 2인 할인)

-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유효기간 내(최대 5년) 지원금을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자동재충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합산카드(합산 대상이 된 카드)는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SNS채널, 복지아는게힘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main/main.do)

- 문화누리카드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munhwanuricard)

- 문화누리카드 카카오톡채널(https://pf.kakao.com/_uxgxixlxd)

- 복지아는게힘 카페(https://cafe.naver.com/cafe1535)

스포츠강좌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18세 유·청소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 만 19~64세 저소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2. 내용

1인당 매월 9만 5천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 -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확인 가능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서 확인 가능

3.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4.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내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참고

자주 하는 질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매년 11월 전국 동시 접수기간을 통해 신청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접수기간인 11월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공지됩니다. ‘동시 접수기간’ 이후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경 가능)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누리집(MY페이지 → 강좌이용권신청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신청 가능여부는 시군구청의 예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거주 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해주세요.

어느 시설에서든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등록된 시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의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거주지역으로 조회하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카드사에서 카드명의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본인 확인(개인정보)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 전용카드 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및 강좌를 선택해 온라인 결제를 완료하면 시설로 수강료가 직접 입금됩니다. 시설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는 언제 결제해야 하나요?

- 강좌를 수강하는 해당 월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해당 월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미결제분은 소멸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예정)

2.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을 60,000명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

3. 방법

· 이용권 신청 : 온라인 접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이용권 발급 : 이용권 전용 앱(신한플레이) 설치 또는 선불카드^* 신청

* 스마트폰 미소지자 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이용권자 등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 후 ~ '23.11.30.까지

∎ 정기(1차) : 기존대상자(54,000명)

- 신청 : ’23.1.2. 9시~1.31. 14시

- 선정 : ’23.2.21. 14시

∎ 추가(2차) : 한부모가족 대상(6,000명)

-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4.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1544-3228)

알려드립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수)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되오니(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반드시 11월 30일 이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1. 대상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와 만 13세 이하 자녀

2. 내용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 가입되어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질병 등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가능

3. 방법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02-3471-5116)으로 신청

4. 문의

·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평생교육바우처

1.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내용

지원인원 57,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원(우수이용자의 경우 연간 70만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바우처 소진율 및 이수현황에 따라 우수이용자를 선정하여 35만 원 재충전

※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수혜 불가

사용가능

교육

대학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시설 및 학원, 지자체 평생학습관 등에서 운영되는 인문교양교육, 자격증 취득 및 학점은행제 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 수강 가능

사용가능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www.lllcard.kr를 통해 사용기관 확인 가능)

3.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신청·접수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수령 ⇨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매년 1~2월 신청 접수)

4.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00-3005)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소개

-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성인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 안내

-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2023년 개설(시작)하는 강좌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은 결제 불가하며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매년 1~2월경 진행 예정입니다.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연초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NH농협은행(방문) 또는 NH농협카드(온라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기간 이후에는 바우처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니 유의해주세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가능 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바우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생활안정 지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568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1. 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2. 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지원예시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급여의 50%는 100만 원 이지만, 최대 70만 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 (70만 원 × 9%) ※ 본인부담금 : 1만 5,750원, 국가 지원금 : 4만 7,250원

3. 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1. 대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2. 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3. 방법

·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취업지원서비스)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대상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Ⅰ유형	15~69세	중위소득 60%↓ (18∼34세 청년 : 중위소득 120%↓)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 5억원 이하)
Ⅱ유형	15~69세	중위소득 100%↓ (18∼34세 청년 : 소득 무관)	무관
※ Ⅰ유형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없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 가능

2.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 지원	공통	·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의료,금융,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소득 지원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Ⅱ유형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원(1회)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28.4만원(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 시 1회 2만원(3회)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1회
	공통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kua.go.kr)으로 참여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

2. 내용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내에서 훈련비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비 전액 지원(1회에 한함) ※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국기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

3. 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 대상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

※ 위기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

2. 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취업설계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8시간 참여)

▪취업활동계획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시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개별상담 15만 원, 집단상담 10만 원

※ 단, 출소 예정자는 미지급

▼

(2단계)

직업능력개발

▪개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창업 교육

- 공단 지원 훈련

- 직영훈련(기술교육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연계)

- 취업매칭반 훈련

· 교육비 최대 30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000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000원)

▼

(3단계)

취업성공

▪취업정보 제공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면접참여수당 1회 2만 원~5만 원

(최대 5회 25만 원)

▼

(4단계)

사후관리

▪취․창업자 직장 적응 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

· 취업성공수당

근로조건 및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200만 원

* 훈련장려금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만 원 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월 11만 6,000원 한도) 지원

3. 방법

· 선정과정 : 참여자 신청(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초기상담 실시

· 신청방법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저소득층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드립니다.

자활근로

1. 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3.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며,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3.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 일자리 모집공고의 사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Ⅰ, Ⅱ)

1. 대상

구분

가입기준

I 유형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Ⅱ 유형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I 유형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 지원(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Ⅱ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원(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3.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내일저축계좌

1.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2.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3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3.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2.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2.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3. 방법

① (원칙)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10% 감액 지급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정산(지급/환수)

③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 신청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안내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자녀장려금

1. 대상

만 18세 미만(2004.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2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2.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80만 원 지급

3. 방법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10% 감액 지급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자주 하는 질문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지원금(1인당 380만 원 한도) 지원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경력단절 예방	· 경력단절예방 상담과 컨설팅,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고용유지 장려금(기업 8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성이 기업운영을 원할 때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2. 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3만 원/평/월(평균)

(비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1만 5,000원/평/월(평균)

·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발표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여성특화제품 해외 진출 지원

1. 대상

수출 초보 및 유망 여성기업

2. 내용

수출교육·1:1컨설팅·해외마케팅·전시회참가까지 수출역량강화 및 성과제고를 원스톱으로 지원

· (수출교육) 기초 무역실무에서 시장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지원(300명)

· (수출컨설팅) 기업의 수출역량·단계에 맞춘 전문가 1:1컨설팅(20개사)

· (실무지원) 수출 준비 인프라부터 현지마케팅 및 사후관리 지원^*(40개사)

* 홍보제작, 인증, SNS마케팅 등 해외마케팅 실무 및 유망해외전시회 참가 등

3.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수출 교육 수강생 모집·선정(1~2월) ⇨ 수출 교육(2~3월) ⇨ 수출기업화·수출유망기업화 모집·선정(3~5월) ⇨ 수출지원(~12월)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42, www.wbiz.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1. 대상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2. 내용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확대 및 정부지원사업의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3. 방법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 여성 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서면조사 및 비대면조사도 진행 가능

※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만료) 등은 서면조사 진행,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도서산간 지역업체 등은 비대면조사 진행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 관리

4. 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32, www.wbiz.or.kr)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1. 대상

소비재를 생산·판매하는 여성기업

2. 내용

· 홈쇼핑 입점(11개) : 공영홈쇼핑 방송 송출료 지원(최대 1,050만 원)

· SNS 광고영상 제작비(20개) :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 광고 송출 영상 제작비 지원(최대 200만 원)

· 디지털 판로전략 교육(600개) : 이커머스, 대형유통망, 홈쇼핑, 2023년 마케팅 전략 교육 4회 실시

· 대형유통사 MD 초청 구매상담회(200개) : 맞춤형 판매전략 4회 컨설팅

3. 방법

모집 → 교육 → 품평회 → 판로별 입점 지원 및 미디어 홍보

4. 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58)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1. 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투자유치 30억 원 미만)

2. 내용

· (교육·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참가자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지원

· (시상 및 포상) 수상자 32팀

· (후속지원)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상위 30팀 이내) 및 전문가 코칭, 초기 사업화자금(기업당 500만 원 내외), 투자유치 연계, 언론홍보, 네트워킹 등

3. 방법

·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에서 신청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신청 접수(3~4월) ⇨ 심사 및 선정(5~6월) ⇨ 시상 및 포상(7월) ⇨ 후속지원(8월~)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43, www.wbiz.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알려드립니다

여성기업인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www.wbiz.or.kr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saeil.mogef.go.kr
· 한국여성벤처협회 www.kovwa.or.kr	· 여성인력개발센터 www.vocation.or.kr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womanbiz.wbiz.or.kr	· 서울시 여성창업플라자 www.seoulwomenventure.or.kr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중년에게

일자리 재참여 기회 제공 및 중장년층의 창업, 계속 고용을 지원합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1. 대상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퇴직예정자

2. 내용

· (교육)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실전 창업 커리큘럼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중장년의 창업역량 강화

· (보육) 네트워크 행사, 멘토링, 경영·기술·마케팅, 사업화 연계 등을 통해 중장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3. 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사업 ⇨ 해당 지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 평가 ⇨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

4.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내선번호 3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1. 대상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내용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3. 방법

지자체 선정(고용부) ⇨ 수행기관 선정(자치단체) ⇨ 참여자 모집(수행기관) ⇨ 근무 수행(참여자) ⇨ 급여 지급(수행기관)

4. 문의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또는 수행기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1.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2. 내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지원

3.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에서 온라인 신청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대상

정년을 운영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2. 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3.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령자 고용지원금

1. 대상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2. 내용

과거 3년 평균 대비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3.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시니어도 좋고 기업도 좋은 ‘시니어인턴십’ 기회를 잡으세요!

‘시니어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의 직업능력 강화와 재취업기회를 높이고,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기 위한 사업입니다.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어르신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

· 지원내용 : 인턴기간(3개월) 및 계속고용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월급여의 50%를 기업에게 지원(참여어르신 1인당 최대 270만 원) 등

·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사업 담당(☎1577-1923)

은퇴 후 도전할 수 있는 사회활동이 많아요!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자리>

· 스쿨존지킴이사업 : 학생 등·하교 지도,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 참가 등

· 문화재지킴이 : 각 지역의 문화재를 정화하고 관리하는 활동

<전문 직종 종사 경험이 필요한 일자리>

· 1-3세대 강사파견 : 교사나 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인력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파견되어 어린이 대상으로 한자 및 전통문화 등 교육

· 시험감독관 : 교직·공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관련업무 경력 은퇴자(60세 이상)를 모집해 소정의 직무 및 소양교육을 거쳐 각종 임용 및 자격시험장에 감독관으로 파견

<새로운 기술을 익혀 도전하는 일자리>

· 주택관리사 : 아파트 관리과장이나 소장으로 여러 가구가 있는 단지를 관리,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 가능

· 성남 시니어직업훈련센터 : 한국폴리텍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훈련센터로 보일러과정, 도배과정, 내선공사과정 등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자격증 취득 가능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미취업 청년에게 직업훈련, 해외취업 및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장실습 지원금

1. 대상

2023학년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직업계고 3학년 학생

2. 내용

학생 1인당 최대 360만 원(국고 180만 원, 교육청 180만 원)

※ 학생 1인당 1일 6만 원, 최대 60일까지 지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1.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지도 기업 현장교사^*

*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산업안전보호 및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

-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재직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본요건 :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2. 내용

현장실습 일 20,000원(180만 원 한도)

※ 현장실습생 1명 담당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최대 3명까지 지원금 지급(담당학생 1명 일당 2만 원/2명 2만 5천 원/3명 3만 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1. 대상

2023학년도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6개월 이상) 졸업(예정)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

2. 내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에게 일시금 500만 원 지원(신청자에 한함)

※ 취업여부가 확인된 경우 심사를 거쳐 지급

※ 수혜자는 재직가능기업에서 유예기간(30개월) 이내 의무종사(12개월) 이행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1. 대상

미취업 졸업생(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종합고)

2. 내용

17개 거점학교 및 인근 학교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와 취업 지원 등

∙ 직업계고 졸업자 현황 관리, 취·창업·후학습, 정책지원 정보 제공, 상담·선후배 멘토링, 화상면접 지원, 취업준비공간 제공 및 취업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3. 방법

17개 거점학교 및 중앙취업지원센터 문의

구분

권역별 거점학교

서울∙경기권

충청∙전라권

강원∙경상권

직업계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종합고)

6개교

경기자동차과학고

서울동구고등학교

세그루패션디자인고

영락의료과학고

일신여자상업고

정석항공과학고

6개교

군산기계공업고

동아마이스터고

전남여자상업고

전북기계공업고

충주상업고

한림공업고

5개교

경북기계공업고

구미전자공업고

원주의료고

창원기계공업고

홍천농업고

4. 문의

중앙취업지원센터(☎1599-8297)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1. 대상

기업,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사·학생, 학부모 등 대국민

2. 내용

고졸 취업 지원·정보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 전국의 일자리 발굴(업무협약, 취업처 발굴 등), 17개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등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 선도기업 추천 및 선정 등

∙ 고졸 취업 지원 전용 플랫폼 “고졸만잡(JOB)” 운영, 취업우수 기업의 지원정책 발굴 등

3. 방법

∙ 업무협약 문의 : 중앙취업지원센터

∙ 고졸채용

- 중앙취업지원센터 유선 문의 후 채용계획공고요청서 제출

- 고졸만잡(job.kosaf.go.kr) → 기업 지원실 → 채용공고등록요청

4. 문의

중앙취업지원센터(☎1599-8297)

일학습병행제

1. 대상

· 학습기업 :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학습근로자 :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취업희망자 및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2. 내용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학습기업에게 현장훈련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 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등) 지원

3, 방법

· 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제 학습 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및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가능

4.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내일이룸학교

1. 대상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2.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전문직업훈련, 무료기숙사 제공(훈련기관에 따라 제공 여부 상이)
※ 기숙사 미제공 시 교통비 및 중식비 월 최대 16만 원 지원

· 훈련생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자립장려금 지원

· 검정고시, 예·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3. 방법

·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 문의 후 유선 신청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 오프라인 및 유선문의

- 한국생산성본부(☎02-398-7640, www.kpc.or.kr)

- 꿈드림센터(www.kdream.or.kr)

· 온라인 문의 : 정부24(www.gov.kr)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

지역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기간	유형	인원	연락처
서울	한국능력개발 직업전문학교	스마트 크리에이터 실무과정(영상+디자인)	03.08.~11.27.	기숙	24	02-2632-3070
	(재)서울현대 교육재단	플라워/플랜테리어&e-커머스 마케터 양성과정	04.03.~11.17.	기숙	16	02-2671-5244
	(재)서울현대 교육재단	K-푸드테크 전문가 (푸드스타트업) 취업실무과정	04.03.~10.20.	기숙	18	02-2671-5244
인천	HS평생교육원	반려동물전문가 (애견미용사&펫헬퍼) 양성과정	03.13.~11.30.	등하교	16	032-888-7585
	인천실용전문학교	호텔 식음료 전문가 양성과정(조주+바리스타)	03.20.~11.17.	등하교	16	032-506-1900
	인천직업전문학교	3D프린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과정	03.20.~10.13.	등하교	17	032-772-1199
경기	한주요리제과커피 직업전문학교	스마트 바리스타&파티쉐 전문과정	03.13.~10.18.	등하교	15	032-322-5250
경기	월드호텔외식직업전문학교(병점)	카페베이킹과 바리스타	04.03.~10.31.	등하교	15	031-226-7247
충남	동천안희망 직업전문학교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03.13.~11.24.	기숙	20	041-557-0064
경북	영천제일 직업전문학교	빅데이터와 유튜브를 활용한 스마트스토어 제작과 운영	04.03.~11.03.	등하교	16	054-331-0862
부산	부산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카페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과정	04.17.~10.06.	등하교	18	051-304-1318
광주	(재)한국능력개발원 호남직업전문학교	한식조리기능사 취득 및 푸드디렉터 양성과정	03.02.~11.30.	등하교	20	062-605-8070
광주	금성직업전문학교	미용사(헤어,네일,메이크업)양성/취업과정	03.16.~11.30.	등하교	16	062-223-4022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1.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

※ 채용예정자 훈련은 70% 이상, 재직자 훈련은 50% 이상 청년층 참여 의무화

2. 내용

· 훈련내용 : 해당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산업계·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과정 운영 및 다양한 훈련 방식 도입

※ 개별 산업현장의 특화된 훈련 수요 대응을 위해 NCS 적용 비율 탄력적 운용

· 훈련기간 : 재직자(4시간 이상), 채용예정자(120시간/1개월 이상^*)

* 훈련기간(훈련시작일~종료일)이 1개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월평균 120시간 이상

· 훈련비용 :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훈련비용(실비) 지원

※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참여 가능(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분도 계좌 잔액 차감되지 않음)

※ 인프라지원금 : 산업별 협·단체 및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지원

- 산업별 협·단체 : 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 공동훈련센터 :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

3. 방법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홈페이지(www.i-hrd.net)에서 신청

4.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누리집(www.i-hrd.net)

알려드립니다

산업별 협·단체와 공동훈련센터가 1:1 매칭된 사업단 선정

※ 사업단 선정 현황(’23.3월 기준)

연번	산업 분야	사업단
연번	산업 분야	산업별 협·단체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1	정보기술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훈련원
2	관광·레져	한국MICE협회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3	스마트제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아주대학교
4	디자인·문화콘텐츠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ISC)	홍익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5	금형, 금속가공 등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뿌리ISC)	한국산업기술협회
6	자동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7	정보통신	벤처기업협회	한국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
8	정보기술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한국IT교육재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1.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2. 내용

훈련비 전액과 월 최대 31만 6,000원의 훈련수당 추가 지원

3. 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HRD-Net을 통해 신청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이란?

- 민간 혁신훈련기관, KT·삼성 등 선도기업, 서울대·한양대와 같은 우수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 ’23년부터 반도체·로봇·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지원범위 확대

훈련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훈련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며,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합니다.(평균 6개월·주5일·일8시간의 집중적인 훈련과정으로, 경험·문제해결 능력에 중점을 둔 훈련과정 운영을 추구)

창업기숙사 사업

1.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소재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 또는 기 창업한 자

※ 저소득층 대학생 우대

2. 내용

주거 및 창업 공간 제공, 창업지원 프로그램 무상지원

· (기숙사현황) 전국 5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195명 수용

구분

서울센터

부산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대전센터

위치

중구 장충동1가

(동대입구역)

연제구 연산동

(연산역)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

서구 농성동

(농성역)

중구 용두동

(오룡역)

정원

53명

46명

36명

32명

28명

· (지원내용) 주거 및 창업공간 제공, 창업지원 프로그램 무상지원

구분		지원내용
공간지원	주거공간	사생실, 세탁실, 공용주방 등
공간지원	창업공간	임대형사무실, 세미나실, 멘토링실 등
창업지원	창업교육	(창업자문)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소그룹 맞춤형 자문 (창업특강)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분야별 전문가 특강
	네트워킹	(관계형성) 선배창업가, 입주생, 투자자와의 창업 네트워크 형성 (경진대회) 창업가의 핵심 고민인 투자유치 실전경험 제공
	판로지원	온라인 홍보관 운영, 언론보도 등 판로개척 지원

3. 방법

· 모집시기

- 상반기모집 : 매년 12월 중 차년도 입주생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차년도 2월 중 입주

- 하반기모집 : 공실 발생 시 추가모집 실시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해외취업 지원

1. 대상

사업명	지원대상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K-Move 스쿨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① 만 34세 이하 해외취업자,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③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취업비자, 연봉 1,700만 원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등)

2.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 생활정보, 취업비자 등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제공,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취업활성화 도모
K-Move 스쿨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350만 원(운영기관 지급, ’23년 2,100만 원) ※ 1인당 최대 트랙Ⅰ(300시간 이상) 800만 원, 트랙Ⅱ(800시간 이상) 최대 1,350만 원, 대학연합(600시간 이상) 최대 1,200만 원 한도 지원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선진국, 신흥국 구분 없이 최대 500만 원 지급 ※ 취업 기간에 따라 3회 분할지급(취업 후 1개월, 6개월, 12개월 후)
국내 해외취업센터	해외취업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해외취업 상시채용관 운영(면접 지원),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담·지원
해외 K-Move 센터	해외 코트라 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취업자 사후관리 및 애로 사항 해소 지원, 현지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 지원 등 ※ 현황 : 일본(도쿄, 오사카, 나고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중국(베이징),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호주(시드니), 캐나다(밴쿠버), 홍콩, 멕시코(멕시코시티), 중동(두바이), (사)세계한인무역협회 등 17개소

3. 방법

사업명	신청방법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K-Move 스쿨	① 신청방법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로 온라인 신청 ※ 월드잡 접속(회원가입, 로그인) ⇨ 마이페이지(이력서 작성, 저장 및 공개 설정) ⇨ 지원 내용 선택(희망 연수과정 선택) ② 선발방법 : 연수과정 운영기관에서 직접 선발
해외취업알선	구직등록/구인요청(구직자, 사업주) ⇨ 구인요청 사실 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 구직자 모집(한국산업인력공단) ⇨ 알선(한국산업인력공단) ⇨ 서류심사, 면접, 합격결정(사업주) ⇨ 근로계약체결(사업주) ⇨ 출국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접속(회원가입, 구직회원 등록) ⇨ 취업 성공(취업인정기준 부합) ⇨ 1차 지원금 신청(취업 1개월 후) ⇨ 2차 지원금 신청(취업 6개월 후) ⇨ 3차 지원금 신청(취업 12개월 후)
국내 해외취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을 통해 예약 가능 ※ (서울해외취업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층(선릉역 1번 출구) ※ (부산해외취업센터) 부산광역시 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로즈 빌딩 6층(시청역 1번 출구)
해외 K-Move 센터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해외 K-Move센터 정보 확인

4.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

자주 하는 질문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의 사업내용과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 스쿨)은 국내 외 우수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 등이 연수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선(先) 발굴한 후 해외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과정 수료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연수생을 모집 중인 과정을 검색하실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 연수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기관의 정원규모에 따라 모집이 조기마감될 수도 있으며 다수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연수생 선발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정보와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해외진출(취업, 창업, 인턴 등)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취업을 위한 각 국의 구인정보, 비자, 유망직종, 취업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서울, 부산) 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취업센터를 통해 해외취업상담 및 알선, 해외취업아카데미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K-Move 스쿨 연수과정이 개편되었습니다.

- 단기, 장기, 트랙Ⅱ, 대학연합과정 → 트랙Ⅰ, 트랙Ⅱ, 대학연합과정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의 선진국, 신흥국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2.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 간 최대 1,200만 원)

3. 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1. 대상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이하인 자, 월 임금총액 300만 원 이하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2. 내용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의 3자가 공동 적립

- 만기금 1,200만 원(청년 400만 원+기업 400만 원+정부 400만 원)

※ 23년 참여 기업 자부담 100%

3.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참여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 자격확인 ⇨ 청년공제 청약 신청 및 가입^*(www.sbcplan.or.kr) ⇨ 공제금 적립 ⇨ 만기금 지급(1,200만 원+이자)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3번, 8번)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9회), 동결 최대 50만 원(7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 www.nmc22762276.or.kr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안내

-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2-2276-2276(국립중앙의료원)

-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2-460-3269(가천대 길병원)

- 대구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3-261-3375(경북대학교병원)

-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61-901-1234(현대여성아동병원)

-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1-255-3375(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 경북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4-850-6367(안동의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3.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4. 문의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1.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2. 내용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 신청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수첩에 수록된 임신주수별 산전관리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수첩의 내용은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 도모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건강상태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인별 산전관리검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1.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2.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분)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정부24에서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 신청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1. 대상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2. 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10월경)

3. 방법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지참하여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4.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432만 1,000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부터 보충식품비 자부담 의무가 사라지고, 보충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 또한, 고혈압·당뇨, 비만 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내용 상이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사용 가능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85p)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요양비(출산비)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1.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2.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3.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2. 내용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3.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4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3.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4.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분만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

<분만취약지>

인천(옹진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1. 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내용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3. 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신청기간은 없나요?

-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2.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지원유형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	지원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없음 (인력 2명)	15일	20일	25일

3.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 원
가정 내 보호지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 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 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 원

3.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2.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자녀 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3. 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대상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지원일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중 마지막 30일(쌍둥이는 45일)
	지원금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90일 기준 최대 630만 원(쌍둥이는 840만 원)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30일 기준 최대 210만 원(쌍둥이는 315만 원) ※ 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 75일) 기간의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21.7.1.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 원에서 월 2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2. 내용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1.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40만 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382,770원에서 401,910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사후지급금)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로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3+3 부모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제도 미적용)

지원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0만 원(200만 원X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150만 원X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12만 5,000원(37만 5,000원x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내용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초 5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 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1. 대상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내용

대체인력 업무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80만 원 지원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 대상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1호~3호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구분	설치형태		지원금 종류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 원	소요비용의 60%
	공동			6억 원
	공통		교재교구비 (교체비)	5천만 원 (3천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 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
	공동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 사업주 단체		10억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 사업주 단체		20억 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 원
			교재교구비 (교체비)	7천만 원 (3천만 원)

※ 소요비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인정금액임

※ 시설개보수비는 5년, 교재교구교체비는 3년마다 신청 가능함(기지원일 또는 인가일 기준)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월 평균 근무시간	지원내용(1인당 월 지급액)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주 40시간 이상	60만 원	138만 원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55만 원	121만 원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40만 원	86만 원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0만 원	52만 원

※ 전체 보육현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비율만큼 감액

※ 원장의 경우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교사 겸직 시 현원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

구분	지원내용
보육현원	39명 이하	40~59명	60~79명	80~99명	100명 이상
지원금액	월 200만 원	월 280만 원	월 360만 원	월 440만 원	월 520만 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만 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7만 5,000원~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연장보육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9년 1월 1일~2020년 2월 29일

※ 취학대상 아동(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 분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10만 원	28만 원	28만 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누리과정운영비(어린이집)	5만 원	7만 원	7만 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3년 기준)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아동수당

1.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2. 내용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매월 25일)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방문 또는 온라인)로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 재난발생, 감영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부모급여

1. 대상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2.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70만 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현금(18만 6,000원) 지급/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3. 방법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주하는 질문

부모급여는 어떻게 지원 되나요?

-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인 18만 6,000원이 현금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가도 부모급여 현금이 나오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세는 별도로 받게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출생아의 부모급여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현금)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3인 기준 266만 890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0%	266만 890원	324만 578원	379만 8,413원	433만 6,789원

2.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만12세 이하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08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3,290원)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11,297원

(85%)

1,993원

(15%)

9,968원

(75%)

3,322원

(2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7,974원

(60%)

5,316원

(40%)

6,645원

(50%)

6,645원

(5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080원)				종합형(시간당 14,400원)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	10,080원	-	14,400원	-	14,400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1577-2514)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 가능)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2.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간제 보육 지원

1. 대상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2. 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3. 방법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 종전 아이행복(사랑)카드 계속 사용 가능

4. 문의

·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자주 하는 질문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2. 내용

보육료 월 10만 원(방학기간 일일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20만 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아동 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2. 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 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62만 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월 55만 1,000원
	의료비	연 최대 260만 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 참고(본 책자 169p)
입양축하금		1회 200만 원

3.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육아종합지원센터

1. 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2. 내용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시간제보육 서비스,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교재 및 교구대여, 부모 간 육아정보 교류 등 지원

3. 방법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4.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 대상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2. 내용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3. 방법

인근 시군구 가족센터 방문 또는 문의

4.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영양플러스

1. 대상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이유식 진행 방법 등 영양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과체중 또는 비만 유아(만 2세 이상) 대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의 신생아

*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 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2.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의 영유아

*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 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7만 원 한도)
보청기 지원	만 3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 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1. 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2. 내용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2. 내용

기저귀(월 8만 원) 및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3. 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주 하는 질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18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1.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4회) 비용 전액 지급

구분

(1차)

생후

14~35일

(2차)

4-6

개월

(3차)

9-12

개월

(4차)

18-24

개월

(5차)

30-36

개월

(6차)

42-48

개월

(7차)

54-60

개월

(8차)

66-71

개월

건강

검진

○

구강

검진

○

(18~29)

○

(30~41)

○

(42~53)

○

(54~65)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건보료 80% 이하로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 추가로 우편 발송) ⇨ 검진기관 방문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1. 대상

취학 전 아동

2. 내용

· 눈건강 이상 환아관리 :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 어린이 눈 정밀검진,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질환 및 저시력어린이 환아관리

· 눈건강 홍보 및 상담 : 어린이 실명예방 홍보, 안질환 및 눈건강 관련 상담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눈 건강 이상 환아관리 및 눈 수술비 지원(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눈 건강 상담(인구보건복지협회 ☎1644-737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대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2010.1.1. 이후 출생자)

※ BCG(피내용), Hib, PCV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 A형간염 백신은 2012.1.1.이후 출생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

※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2. 내용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이용 시 국가예방접종(총 18종) 전액 지원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횟수	접종 권장시기
B형간염	HepB	3	1차(출생 시), 2차(생후 1개월), 3차(생후 6개월)
결핵	BCG(피내용)	1	생후 4주 이내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DTaP^*	5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5~18개월), 5차(만 4~6세)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Tdap/Td	1	6차(만 11~12세)
폴리오	IPV^*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18개월), 4차(만 4~6세)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폐렴구균	PCV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폐렴구균	PPSV	-	침습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이 높은 만 2세 이상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V1	2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V5	3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2	1차(생후 12~15개월), 2차(만 4~6세)
수두	VAR	1	1차(생후 12~15개월)
A형간염	HepA	2	1~2차(생후 12~23개월)
일본뇌염	IJEV(불활성화 백신)	5	1~2차(생후 12~23개월), 3차(생후 24~35개월), 4차(만 6세), 5차(만 12세)
일본뇌염	LJEV(약독화 생백신)	2	1차(생후 12~23개월), 2차(생후 24~35개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1~2차(만 12세)
인플루엔자	IIV	1^***	매년 1회 ※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9월경)
* DTaP, IPV, Hib 백신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DTaP-IPV 혼합백신 또는 DTaP-IPV/Hib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확대 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본 책자 140p) 소개 참조 *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경우 최소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3. 방법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수

4.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 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2.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어린이 불소 도포

1. 대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대상자 고려)

2. 내용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제품 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 제공

3. 방법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배부 ⇨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초등돌봄교실

1. 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의 초등학생

※ 학교 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2. 내용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급·간식 지원

단체활동 프로그램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예·체능,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제공

※ 음악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 등

개인활동 프로그램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활동, 휴식 등

급·간식

학생의 영양과 수요를 고려한 안전한 급·간식 제공

※ 급·간식비 및 일부 프로그램에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 학생은 전액 무상 지원)

3. 방법

가정통신문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

4. 문의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다함께 돌봄 사업

1.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2. 내용

·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운영시간 : 월~금요일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운영(필수 운영시간 포함)

- 학기중 : 14:00~20:00(필수 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 09:00~18:00(필수 운영시간)

·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 오전(07:00~09:00), 야간(20:00~22:00) 일일 4시간 연장 운영

※ 운영 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 누리집(www.dadol.or.kr)에서 확인 가능

3. 방법

·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www.gov.kr) 등으로 서비스 신청

· 돌봄서비스 신청(보호자) → 상담, 개인별 플랜(센터) →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센터) → 서비스 제공(센터) → 사후관리 및 확인(해당 지자체)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지원단(☎02-6454-8500)

지역아동센터 지원

1. 대상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 센터 이용아동의 50% 이상 우선 돌봄아동(저소득,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가정, 기타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아동) 배정

2. 내용

· 운영시간 : 월~금요일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운영(필수 운영시간 포함)

- 학기중 : 14:00~20:00(필수 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 12:00~17:00(필수 운영시간)

· 운영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보호	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교육	학교생활 준비, 숙제 및 독서지도 등
문화	문화체험, 견학, 캠프, 놀이활동 지원 등
정서지원	사례관리, 상담, 부모교육 등
지역사회 연계	인적·물적자원 연계, 지역복지 활동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지원단(☎02-6454-85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 대상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3학년)

2. 내용

학습지원, 캠프, 상담, 다양한 전문체험활동 프로그램(예술, 과학, 진로개발, 봉사, 리더십개발, 동아리활동 등) 운영

※ 주5일, 1일 4시간 이상(석식 포함) 상시 운영

3. 방법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www.youth.go.kr/yaca/index.do) 접속 → 해당지역 운영기관 검색 후 문의

· (초등학생)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신청

4. 문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02-330-2831~4)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보호 및 자립지원)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1.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2. 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한 양육환경·아동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 및 가족지원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3. 방법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시군구 드림스타트

· 드림스타트 누리집(www.dreamstart.go.kr)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가족

2. 내용

·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 활용

·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3. 방법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02-6283-0200)

· 경찰청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182)

가정위탁아동 지원

1. 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보호·양육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

(즉각분리·응급조치된 학대피해 영유아(만 6세 이하)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포함)

2. 내용

·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 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월 40만 원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0만 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10만 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필요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상해보험료	연 6만 8,500원
전문아동보호비	전문가정위탁,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 아동 보호 시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아동용품구입비	위탁가정 책정 시 1회 100만 원 지원 권고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만 8,500원 내외

3. 방법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2. 내용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 보호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3. 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상담

자주 하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교사 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1. 대상

선별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아동

2. 내용

선별검사 비용 지원,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3. 방법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경계선지능아동 기존 진단결과 및 선별체크리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으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www.ncrc.or.kr/jarip/)

알려드립니다

선별검사

∙ 검사개요 : 선별검사(Full Battery)는 지능검사, HTP, 문장완성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성숙도 검사를 포함하여 진행 가능

∙ 검사기관 및 검사자 : 지역사회 내 병의원 또는 임상심리사가 검사 실시 필요

∙ 검사대상 : 선별체크리스트를 통해 경계선지능으로 판단되는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17세 가입 가능

2. 내용

아동이 통장에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아동이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50만 원(이 중 5만 원까지 1:2로 매칭하여 최대 10만 원 지원)

3. 방법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54-8666, www.adongcda.or.kr)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2. 내용

월 4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매월 20일,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40만 원 입금

3. 방법

자립준비청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1.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2. 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구분	지원내용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3. 방법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지원절차) 사후관리를 통한 발굴 및 유관기관의 의뢰 → 초기상담 및 접수 → 욕구사정 및 사례회의 → 지원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실행 → 점검 및 평가 → 종결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www.ncrc.or.kr/jarip/)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청소년 보호 및 상담)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주거, 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운영

1. 대상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세~18세)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

2. 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캠프(11박12일) 등 제공

·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3. 방법

누구나 개별 신청 가능, 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교육청, 학교, 위(Wee)센터, 가족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해 신청

※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4.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www.nyhc.or.kr, ☎031-333-1900)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www.youthfly.or.kr, ☎053-665-6900)

자주 하는 질문

참가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층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외 일반가정 자녀는 장기과정(디딤과정, 오름과정)은 월 30만 원, 단기과정(11박12일)은 10만 원의 참가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 대상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만 9~24세 청소년

※ 우선지원대상 : 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비행, 인터넷 중독, 폭력(성·학교·가정) 피해, 학업중단 청소년 등

2. 내용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위기상황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청소년의 문제 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3. 방법

청소년상담전화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상담

4.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문자(1388), 카카오톡·페이스북(청소년상담1388), 채팅 및 게시판 상담(www.cyber1388.kr)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 대상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 지원 가능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상담
교육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의 복교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진로교육활동, 직업체험, 경제활동 참여 등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기타서비스	지역특성화프로그램 등

3. 방법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 방문 및 꿈드림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꿈드림센터 누리집(www.kdream.or.kr)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1.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건강검진은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2. 내용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본인부담 없음)

구분

검사항목 및 방법

기본

건강

상담

(문진 등)

요검사

혈액검사^*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구강

검진

흉부

방사선

촬영

요단백

요잠혈

혈색소^**

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

간염항체

선택

상담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HIV)

클라미디아, 임질

(성매개질환)

확진

상담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매독

혈압측정

공복혈당

요단백,

요잠혈

총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C형간염 정밀검사

매독

정밀검사

* 체질량지수가 백분위수 도표 95이상 또는 BMI 2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시

** 여성의 경우만 실시

*** 최초 검진 시행 시에만 실시(검진 주기 3년 도래 후 부터는 미실시)

3. 방법

건강검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시에는 반드시 해당 꿈드림센터와 협의 후 제출

4. 문의

· 지역별 꿈드림센터

※ 꿈드림센터 누리집(www.kdream.or.kr) 검색을 통해 지역별 꿈드림센터 확인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 대상

· 다른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2. 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맥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 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15만 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 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 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 원 이하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

3. 방법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청소년성문화센터

1. 대상

아동·청소년, 부모 및 교사 등

2. 내용

·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3. 방법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예약 신청

4. 문의

· 여성가족부(☎02-2100-6000, www.mogef.go.kr)

· 시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1. 대상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2. 내용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상담, 보호, 치료, 회복, 자립, 자활 등 피해발생 시 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 지원

3. 방법

전화, 방문 신청

4.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7, 8455, www.stop.or.kr)

·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

1. 대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

2. 내용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치유 등 지원

구분

지원내용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 인터넷치유캠프(11박 12일)

· 가족치유캠프(2박 3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그 외 청소년(가족)은 식비 일부만 부담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상설 인터넷 치유 전담시설)의 상설 치유 프로그램(1~4주 과정)

과의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일반청소년 : 최대 40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사회적돌봄대상 : 최대 60만 원

3. 방법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진단평가 후 과의존 단계별 지원

4.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전화 ☎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1~5)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

위(Wee)프로젝트 상담지원(위(Wee)클래스·위(Wee)센터· 위(Wee)스쿨 등)

1. 대상

· 일반학생 및 심리·정서적 문제 등으로 학교부적응(학교폭력, 학업중단위기, 우울, 불안, 대인관계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학생

· 학생과 관련된 상담을 희망하는 보호자 및 교사

2. 내용

학교적응 지원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 제공

※ 구체적인 상담 지원 내용 등은 위(Wee)프로젝트 각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구분	지원내용
위(Wee)클래스 (학교)	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교육프로그램, 심리검사 실시 및 보호자·교사 대상 자문 제공 등
위(Wee)센터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학생 및 상담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유 원스톱서비스지원, 심층심리검사,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서비스 제공
위(Wee)스쿨 (시도 교육청)	중장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치유 및 위탁교육,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치유 및 교육, 교과활동, 직업진로교육, 방과후 활동, 상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가정형 위(Wee)센터 (시도 교육청)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 대상으로 돌봄(주거)·상담·교육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3. 방법

· 위(Wee)클래스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담임교사를 통해 접수 의뢰

· 위(Wee)센터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소속학교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

· 위(Wee)스쿨 : 위(Wee)센터 및 학교장을 통해 접수 의뢰

· 가정형 위(Wee)센터 : 위(Wee)센터 및 학교장을 통해 접수 의뢰

4. 문의

· 위(Wee)프로젝트 누리집(www.wee.go.kr)

· 위(Wee)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3-530-9182, 9184)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1. 대상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및 가족

2. 내용

위기청소년이 가정, 학교 및 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 연계·협력)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 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4.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문자(1388), 카카오톡·페이스북(청소년상담1388), 채팅 및 게시판 상담(www.cyber1388.kr)

청소년상담 1388

1.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2. 내용

일상적인 고민부터 다양한 위기(가족갈등, 교우관계 문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진로 및 학업 문제 등)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 서비스 제공

3. 방법

전화, 모바일(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사이버(채팅 및 게시판) 상담

4. 문의

· 청소년 전화 상담 : ☎1388 또는 지역번호+1388로 전화

· 문자상담 : 1388번으로 문자상담

· 카카오톡·페이스북상담 :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상담

· 사이버(인터넷 채팅) 상담 : www.cyber1388.kr에 접속해서 채팅방 참여

청소년쉼터

1. 대상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내용

· (입소 중) 의식주 등 생활보호,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연계,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개별 가정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퇴소 후) ① LH임대주택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원

※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 후 5년 이내인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건설임대는 나이 및 결혼 여부 관계 없음)

② 자립지원수당 지원

※ 만 18세 이후 퇴소자(’21.1월 이후 퇴소)로서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보호(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 받은 자

3. 방법

청소년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4.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문자) 발신번호에 1388+고민 또는 문의내용 작성 후 전송

· 카카오톡·페이스북(청소년상담1388 채널), 채팅 및 게시판 상담(www.cyber1388.kr)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LH임대주택 및 자립지원수당 신청 : 가장 최근 이용한 청소년쉼터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쉼터에는 얼마 동안 머물 수 있나요?

-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장 4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입소기간

24시간~7일 이내

3개월 이내

(최장 9개월)

3년 이내

(최장 4년)

청소년쉼터는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나요?

- 2023년 2월 현재 전국 13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전화’에 문의 또는 모바일 앱 ‘자립해냄’, 여성가족부 누리집,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가까운 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정책정보>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청소년>‘청소년쉼터’ 검색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www.kyci.or.kr)>지역센터>청소년쉼터에서 지역별쉼터 정보 확인

청소년자립지원관

1. 대상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후 추가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또는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내용

개인별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일상생활, 학업, 취업 및 주거 등 자립 목적의 사례관리를 통해 퇴소 후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도 및 지원

3. 방법

· 입소중인(입소했었던)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전화 신청

4.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문자) 발신번호에 1388+고민 또는 문의내용 작성 후 전송

· 카카오톡·페이스북(청소년상담1388 채널), 채팅 및 게시판 상담(www.cyber1388.kr)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얼마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년 이내, 필요시 사례심의를 통해 6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나요?

- 2023년 2월 현재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인천 2개소, 대전 1개소, 경기 3개소, 충남 1개소 운영 중

※ 청소년자립지원관 정보는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정책정보>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청소년>‘청소년자립지원관’ 검색) 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www.kyci.or.kr>지역센터>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확인 가능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류,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1. 대상

만 15세∼24세 대한민국 청소년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가 간

청소년

교류

· 참가자격 : 만 16세~24세 청소년

· 운영기간 : 연중

· 모집인원 : 10여명(국가별 상이)

· 모집시기 : 5월중

· 참가비용 : 온라인 교류 시 자부담 없음, 파견 시 왕복항공료의 80%

※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은 참가비 전액지원

· 주요내용

- 온라인 교류 : 문화교류활동, 토의활동, 공동과제수행 등

- 대면 교류 : 청소년 관련 기관방문, 청소년 교류활동, 문화체험 및 탐방

· 교류국가 : 연간 10여 개국

청소년

해외자원

봉사단

· 참가자격 : 만 15세~24세 청소년

· 활동시기 : 하반기 중

· 모집규모 : 15명 내외(국가별 상이)

· 모집시기 : 4월~5월중

· 참가비용 : 온라인 봉사 시 자부담 없음, 파견 시 1인당 64만 원 이하(국가별 상이)
※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은 전액지원

· 주요내용

- 온라인 봉사 : 콘텐츠 제작 및 교류활동 등

- 대면 봉사 : 교육봉사, 노력봉사, 교류활동 등

국제회의 참가단

· 참가자격 : 만 15세~24세 청소년

· 활동기간 : 10일 내외(회의별 상이)

· 모집인원 : 3명(회의별 상이)

· 모집시기 : 연중

· 참가비용 : 온라인 회의 참가 시 자부담 없음, 왕복 항공료의 30% 혹은 80%(행사별 상이), 체재비 및 활동비

※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은 전액 지원

· 주요내용 : 타 국가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행사 참여

3. 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www.youth.go.kr/iye) → 참여마당 → 온라인 참가신청

※ 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4. 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92, 2896, 2898)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www.youth.go.kr/iye) → 참여마당 → 묻고답하기(Q&A)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 대상

지역 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학교단체 등 유관기관

2. 내용

업무영역

주요 업무

주요 업무 개요

사업 예시(참고용)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

교육훈련 등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맞춤형 직무교육

·정책사업 직무교육

·현장 학습활동 지원 등

청소년활동

기관운영 지원

현장의 청소년활동 운영에 필요한 정보·프로그램·예산 등을 지원하는 업무

·현장 기관 컨설팅 운영

·수련시설 평가 지원(설명회,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정책개발 및

제도화 지원

국가 및 지방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제도화를 지원하는 업무

·정책방안 개발

·정책수립지원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 활용 등

국가 정책사업

실행 지원

국가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고유 국가정책사업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비교과활동, 수련활동 인증제·신고제, 포상제 활성화

·청소년활동 안전 지원

·청소년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참여가구, 청소년참정권 등

시·도 정책사업 실행지원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시·도 청소년정책사업 지원

·청소년 축제, 국내·외 청소년 교류 등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청소년 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조사·분석·수집 관리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청소년 정보 수집·관리체계 구축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활동

인지도 제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업무

·청소년활동 홍보

·청소년활동 인지도 개선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전문화

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무

·센터 역량강화

·전략기획(중장기 및 연간사업기획 등)

·센터 성과관리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중앙-시도-시군구의 정책네트워크와 현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

·현장네트워크 구축(학교, 교과 연계 포함)

·네트워크 협력사업 운영
(프로그램, 예산 등 지원)

·청소년지도자 대회, 신년인사회, 사업설명회 등

3. 방법

17개 시도 및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문의

4. 문의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도	소재지	문의처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02-849-0404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051-852-3461~2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053-659-6210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032-833-8057~9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062-234-0755~6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042-488-0924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052-227-0606~7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031-232-9383~5
강원	강원도 원주시(분소 : 강릉시)	☎033-731-3704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043-220-6821~2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041-554-200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063-232-0479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061-280-9002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054-850-1004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055-711-135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64-751-5041~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044-864-7935

청소년활동 지원

1. 대상

대한민국 청소년 및 법인·시설·단체

2. 내용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3. 방법

·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지원 : 지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

·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 선정

4. 문의

·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지원 : 각 지자체 청소년 활동 지원 부서

·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18)

알려드립니다

국립수련시설에서 특별한 청소년 활동을 누려보세요.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누리집 ‘국립수련시설 이용신청’을 통해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등 수련시설에서 진행하는 특성화캠프, 가족캠프 등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1. 대상

9~24세 이주배경 청소년(다문화가정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레인보우스쿨	· 교육대상 : 한국어 및 진로교육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 · 운영기관 : 전국 26개 레인보우스쿨 · 운영유형 - 통합형 단계별 한국어 교육, 진로교육, 자격증 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북한이탈청소년 사회적응지원	· 탈북청소년 비교문화 체험학습(생활 및 문화 체험 등), 사회적응을 위한 다각적 교육(성, 인권, 진로, 건강 등)
상담지원 및 상담환경 조성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 및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대면, 비대면, 온라인 등) ∙ 상담통역이 가능한 상담통역지원사(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양성 및 운영 ∙ 이주배경청소년의 대인관계, 학업적응 등 사회적응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검사 운영

3. 방법

∙ 레인보우스쿨 신청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 문의(전화 또는 방문)

∙ 상담신청 : (기관) 의뢰서발송, (대상자 직접 신청) 재단 누리집 → 상담신청

4. 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733-7587, www.rainbowyouth.or.kr)

알려드립니다

레인보우스쿨은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나요?

- 전국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 문의하시면 가까운 기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가 부담될 때(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2.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만 5,000원	-	-
중학생	58만 9,000원	-	-
고등학생	65만 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3.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교육급여 바우처(e-voucher.kosaf.go.kr))으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자주하는 질문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기존 현금 지급방식에서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교육급여 보장 결정을 받은 후, 교육급여 바우처를 추가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비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자녀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제외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3.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급식비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 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초·중·고·특수학교의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등 포함)를 지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신청한 달부터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교육비가 부담될 때(보건 및 복지 지원)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학교 우유급식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정의 초중고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자녀 등

2. 내용

학생들에게 학기중·방학중 우유 지원(연간 250일 내외, 480원/200ml 이내)

3. 방법

소속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 배부 ⇨ 학생이 우유급식 참여 신청서 제출

4. 문의

소속 학교

아동 급식 지원

1.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2. 내용

단체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식품권 제공, 급식카드 발급 등으로 급식지원

3.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자)우편 등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

2. 내용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월 1만 3,000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 바우처 포인트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사용 가능하며,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다음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GS더프레시, 부츠(boots)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GS더프레시, 부츠(boots)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CU편의점,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VIC마켓
신한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국민카드	KB국카몰,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4. 문의

· 바우처 콜센터(☎1566-3232)

· 국민행복카드발급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자주하는 질문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생리용품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는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 카드입니다.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생리용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가 다르므로 편의에 따라 카드사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청소년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란에 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

- 만 18세 미만 청소년 명의의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추가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카드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리용품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서비스 신청 후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되면, 국민행복카드사별 구매처에서 원하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생리용품 구매 비용은 바우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카드사별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가 다르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구매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대상

· 만 12~17세 여성 청소년(2005.1.1.~2011.12.31. 출생자)

·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6.1.1.~2004.12.31. 출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 대상감염병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 지원백신 :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

※ HPV 9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아님

· 지원내용 : HPV 예방접종 총 2~3회^*

* 첫 접종 나이 및 과거 접종 내역에 따라 접종 횟수 상이

※ 만 12세 대상자(2010~2011년생)에게는 접종 시 건강상담 함께 제공

3. 방법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지참 후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4.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알려드립니다

HPV 예방접종 실시기준(1차 접종 시기에 따라 접종횟수가 달라짐)

첫 접종시기	접종 횟수	백신	차수	다음 접종시기
만 12~14세	2회	HPV2 HPV4	1차	6~12개월
			2차	-
만 15~25세	3회	HPV2	1차	1개월
			2차	5개월
			3차	-
만 15~26세	3회	HPV4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 자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립니다(본책자 12~13p).’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 대상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지참 후 접종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 대상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2. 내용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3. 방법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교 지정

4. 문의

각 시도 교육청

교육비가 부담될 때(장학금 등 지원)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 대상

국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 혹은 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2. 내용

매월 장학금(25~45만 원)을 장학금 카드로 지급하며, 1:1멘토링,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 (꿈장학금)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대학 졸업시까지 지원

· (SOS장학금)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학생을 한시적으로 지원

3. 방법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담임교사, 교내 장학 담당교사, 학교복지사 등)를 통해 온라인 신청(https://eduman.kosaf.go.kr)하여 서류 심사 및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4. 문의

· 소속 학교

·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꿈장학금과 재능장학금을 하나의 유형(꿈장학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 선발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1. 대상

·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성적 우수 학생

· 2024년 2월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 선발예정인원 30명 내외(고2 50% 내외, 고3 50% 내외 선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5명 이내 선발)

· 학생 온라인 신청자

·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학기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고3)/12단위(고2) 이상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유학준비생

(국내장학생)

· 지원대상 :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서류, 인적성 검사, 면접)된 학생

· 지원내역 : 학업장려비 지원(고2 : 월 50만 원, 고3 : 월 70만 원)

· 지원기간 : 선발 익월부터 고교 졸업 시(2월 말)까지 지원

· 지급절차 : 월별 학업보고서 제출 ⇨ 학업 보고서 심사 및 승인 ⇨ 학생계좌로 개별 지급

유학생

(해외장학생)

· 지원대상 :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하여 진학이 결정(예정)된 자

※ 세계 대학 순위 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등 진학 가능 대학에 최종 합격한 경우 유학생 전환

· 지원내역 : 연간 최대 6만 USD(학비+체재비), 항공료 별도

※ 세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 지원기간 : 입학 학기부터 졸업시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1. 대상

·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현재 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

※ 일부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가능

세부요건	세부내용
지원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경력	심사일 기준 2년 이상 재직(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 우선지원 대상

- 계속장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아래 항목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구분	연령	출신고교	재직기관	재직기간
배점	30점	25점	40점	5점

2. 내용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 : 등록금 50% 지원

※ (계속장학생) 수혜 횟수 내에서 졸업까지 계속 지원

※ 매학기 지원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지원

※ 의무재직 :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기업에 재직^* 의무,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 학기별 의무재직 이행기간 내 ‘수혜학기x4개월’ 간 재직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800-0499, www.kosaf.go.kr)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다자녀 국가장학금 (세자녀 이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셋 이상) 가구의 모든 대학생(미혼에 한함)
※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성적(B0, 80/100점 이상)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 단, 기초·차상위 학생은 C0(70/100점) 이상 적용, 학자금지원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2. 내용

· Ⅰ유형, 다자녀 : 등록금 필수 경비(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2023년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가능 금액>								(단위 : 만 원)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Ⅰ유형		700 (둘째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둘째	700 (둘째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다자녀	셋째 이상	전액

· Ⅱ유형 : 참여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구간도 지원 가능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학생은 형제·자매 수에 따른 인적 공제 적용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 대상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내 4년제 대학(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중인 신입생 및 3학년 또는 해외 4년제 대학(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예정 및 확정인 신입생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당해 연도 국내 대학(4년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입학예정(확정) 또는 3학년 재학 중인 자

2. 내용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내용

· 국내장학생

-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비(학기당 250만 원),

-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 원)

· 해외장학생

- 연 5만 USD 내에서 학비, 체재비 지원

· 국내장학생

- 장학금(등록금 전액)

-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 원)

지원기간

장학생 선정 후 최대 4년 지원

(정규8학기)

※ 5년제 학과 최대 10학기 지원

장학생 선정 후 최대 4년 지원

(정규 8학기)

※ 5년제 학과 최대 10학기 지원

※ 3학년 선발자는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계속

지원기준

· 성적 : 87점 이상/100점 (B⁺수준)

· 최소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국가근로장학금

1. 대상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아래의 성적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 C⁰ 학점(70/100점) 이상

·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2. 내용

매월 근로시간당 장학금 지급

· 시급단가 : 교내근로 9,620원, 교외근로 1만 1,150원

· 최대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당 20시간(단, 방학 중 40시간), 1학기당 최대 520시간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지원대상(성적 및 소득 기준 적용)에 예외적인 사항은 없나요?

-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부모 실·폐업 등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의 적용 배제가 가능합니다.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1. 대상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학과(부) 1,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전공탐색(I,II)유형’과 3학년 ‘전공확립(I,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 선발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Ⅰ유형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생활비	· 공통지원 : 학기 당 2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Ⅱ유형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계속지원기준		· 성적기준 - 등록금 : 직전학기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 생활비 : 직전학기 백분위 92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Ⅰ·Ⅱ유형 지원 내용은 2023년도 신규장학생 지원 기준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인문100년 장학금

1. 대상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전공탐색(I,II)유형’과 3학년 ‘전공확립(I,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 선발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Ⅰ유형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생활비	· 공통지원 : 학기 당 2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Ⅱ유형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계속지원기준		· 성적기준 - 등록금 : 직전학기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 생활비 : 직전학기 백분위 92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Ⅰ·Ⅱ유형 지원 내용은 2023년도 신규장학생 지원 기준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전문기술인재장학금

1. 대상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 선발

※ 기본 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 (1학년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 없음)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Ⅰ유형	등록금	· 장학생 선발 학기부터 1년간 학기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계속 지원 기준 : 당해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학과(부)에 재학 중인 자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충족할 경우, 당해 연도 2학기 계속 지원
Ⅰ유형	생활비	· 학기 당 200만 원(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Ⅱ유형	등록금	· 장학생 선발 학기부터 1년간 학기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계속 지원 기준 : 당해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학과(부)에 재학 중인 자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충족할 경우, 당해 연도 2학기 계속 지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1. 대상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중, 아래의 성적 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성적) C0학점(70/100점) 이상

2. 내용

매월 활동시간당 장학금 지급

· 시간당 단가 : 11,150원

· 최대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당 20시간(단, 방학중 40시간), 1학기 당 최대 520시간

※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 시 장학금 미지급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1. 대상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중 기부처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2. 내용

생활비지원 : 매학기 신규 장학생 선발

- 기부처별 지원금액, 지원기간, 심사기준 등 상이함

※ 기부처별 선발요건 및 지원은 재단 누리집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소개화면 참고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4.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 모바일 챗봇 상담(https://mo.kosaf.go.kr/apps?location=chatbot)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1. 대상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중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학생가장, 조손가정, 기초생활/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주거비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중 신청자격을 충족하여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2. 내용

∙ 지원금액 : 학기당 150만 원

∙ 지원기간 : 2개 학기(휴학, 편입,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반환)

∙ 계속지원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대학에서 추천받은 학생만 신청 가능

4.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 모바일 챗봇 상담(https://mo.kosaf.go.kr/apps?location=chatbot)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1. 대상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학부^* 재학생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이상.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 (성적기준)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대학 내 최소 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단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800-0499, www.kosaf.go.kr)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1. 대상

국내 소재 대학(원) 소속 학생(휴학생 및 외국인도 입주 가능)

2. 내용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23(지하철 3호선 원흥역 인근)

∙ 수용인원 : 총 986명(493실, 장애인 5실 별도)

∙ 기숙사비 : 월 15만원(2인 1실) / 보증금 15만 원(퇴실 시 전액 환급)

∙ 주요 편의시설 : 식당, 카페, 편의점, 세탁실,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열람실, 체력단련실, 공동취사실

3. 방법

∙ 모집시기

- 정기모집 : 1월(1학기), 7월(2학기 예정)

- 수시모집 : 공실 발생 시 매월 첫째 주 수시모집 예정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 마포)

1. 대상

저소득층이면서 성적이 우수한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

※ 단, 대학소재지, 이수학점(학기) 기준 등 자세한 선발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2. 내용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 90(지하철 2호선 합정역, 6호선 망원역 인근)

∙ 수용인원 : 총 138명(69실)

∙ 기숙사비 : 생활관비 무상(2인1실) / 보증금 30만 원(퇴실 시 전액 환급)

∙ 주요 편의시설 : 공동취사실, 세탁실, 독서실, 멘토링실, 체력단련실 등

3. 방법

∙ 모집시기 : 1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교육비가 부담될 때(학자금대출 지원)

학비 걱정을 덜어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드립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 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의 학부생,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대학원생으로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구분	학부	대학원
대상	협약 체결 대학 학부생	협약 체결 대학 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학생
연령	만 35세 이하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만 40세 이하
성적	제한없음	제한없음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제한없음
소득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 가구는 소득 무관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대출금리	1.7%(변동금리)
대출조건	등록금 대출(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학기당 150만 원, 단 ’23년도 1학기는 200만 원) ※ 대학원 등록금 대출은 학과·학제별 총한도 범위 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이자지원	·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상환방법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 원) 이하인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 지원대상이 일반대학원생에 전문·특수 대학원생으로 확대됩니다.

※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대상	국내 대학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기술석사 이수중인 학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연령	만 55세 이하
성적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장애인,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는 적용 제외
소득	소득 무관
신용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대출금리	1.7%(고정금리)
대출조건	등록금 대출(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학기당 150만 원, 단 ’23년도 1학기는 200만 원) ※ 등록금 대출은 학과·학제별 총한도 범위 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는 생활비대출 미지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최장 20년 내)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등록금대출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하세요.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성적,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졸업 학년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순위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3순위	· 특별승인자

2. 내용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 내 전액 무이자 대출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자주하는 질문

농촌학자금융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이제한이 있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나이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이면 됩니다.

농촌학자금융자는 생활비 대출은 없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 대출로만 이용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1. 대상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된 자

2. 내용

· 대상 대출 : 장애정도별 최초장애판정 이전에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구상채권)

※ 최초장애판정 후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은 면제 불가

· 소득 조건 : 채무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 면제 범위 : 장애정도 및 소득조건에 따라 대출 잔액 원금의 30%~90% 면제

· 면제 방법 : 면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 전액 상환 후 면제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 확인 후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2230,2250, www.kosaf.go.kr)

자주하는 질문

모든 장애인이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장애인 중 ① 최초장애판정 이전 학자금대출 실행,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학자금대출 채무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바랍니다.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역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부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모집병에 지원하는 현역대상 · 육군 : 기술행정 · 해군 : 기술/동반 · 해병 : 기술/동반입대/직계가족복무부대병 · 공군 : 기술	가산점 4점 부여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기초생활수급자	20세(고졸) 또는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23년 2~12월 중 입영희망월 반영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사유 서류보완 대상	우선 위탁검사 실시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학력별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일학습병행자격증 보유(예정) 병역지정업체 종사자 ※ 세부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은 매년 5월 고시를 통해 확정	현역병 입영 대상 별도 배정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자	병역처분변경 여부 관계없이 지급

3. 방법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부여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신청	모집병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신청	신청시기 : 매년 1~4월까지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	·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지원 · 병무청 위탁검사 지정병원에서 실시한 비용은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복무기관에 서류 제출(겸직허가신청서, 수급자격 증빙서류)	연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매년 6월)	병역지정업체에 인원 배정(매년 12월) 후 다음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신청	연중

4. 문의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1. 대상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중 악성혈액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확진된 사람

※ 대상질환 :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림프종,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자),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2. 내용

병역판정검사없이 서류심사로 병역 처분

3. 방법

지방병무청에 서류 제출 → 병역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라 병역감면(신체등급 5·6급) 여부 결정

※ 제출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4. 문의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1. 대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통지 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2. 내용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 편입,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3. 방법

거주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문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

건강보험제도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요양비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72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4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85p)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1.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내용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암	5년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	5%
심장질환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5%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10%
중증난치질환	5년	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잠복결핵	1년	0%
중증화상	1년	5%
중증외상	최대 30일(입원)	5%
중증치매	V800 : 5년 V810 : 5년(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10%

3.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병·의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기본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3.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자주 하는 질문

병·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 병·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1.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난적의료비 지원

1. 대상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

기준

조건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9만 4,680원, 지역가입자 15만 4,270원) 이하

재산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

*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의료비 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시 지원(2023년 기준 120만 원 초과 시) (2인 이상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
※ 상기 기준은 진료개시일이 2023.1.1.이후 대상자부터 적용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금액 – 지원제외항목금액 ※ 지원제외항목 : 미용·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고가 치료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타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지원금 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비율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범위 내 지급

소득구간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50%

지원한도

질환별 입원, 외래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투약일수 제외),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개별심사

의료비 부담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 상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

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②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3. 방법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2. 내용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구분	본인부담금 보상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	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만 원 초과 시 보장기관이 인정한 금액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4. 문의

시군구청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1종 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요양비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72p)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1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4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3.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 대상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 환자·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제왕절개·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외래 포함)

2. 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3.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2. 내용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차감 후 잔액을 정산하여 차기년도 현금으로 환급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3. 방법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1. 대상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455일, 기타 질환은 질환별 합산하여 연간 545일

2.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②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연 1회에 한함)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건강검진제도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

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시행)

암검진

· 위암 :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

· 간암 :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

·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폐암 : 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2년 1회)

*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 포함

영유아

건강검진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월령별로 총 8회(구강검진 4회) 검진 실시

구분

(1차)

생후

14~35일

(2차)

4~6

개월

(3차)

9~12

개월

(4차)

18~24

개월

(5차)

30~36

개월

(6차)

42~48

개월

(7차)

54~60

개월

(8차)

66~71

개월

건강검진

○

구강검진

○

(18~29)

○

(30~41)

○

(42~53)

○

(54~65)

학생

건강검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2. 내용

구분

목표질환

일반

건강검진

· 공통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성·연령별 검사항목	실시시기
총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B형간염	40세
골밀도검사	54, 66세(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암검진

· 위암 : 위내시경검사(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성장·발달이상, 비만, 시각·청각이상, 모유수유, 영양결핍(과잉), 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대소변가리기, 개인위생, 사회성 발달, 취학전준비, 전자미디어노출, 치아발육상태, 치아우식증

학생건강검진

(교육부)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B형·C형간염), 성매개질환 등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음주폐해예방(절주)

· 신체활동

· 영양

· 비만 예방관리

· 구강보건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증진

·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 여성어린이특화

· 지역사회중심 재활

· 금연

· 방문 건강관리

· 치매관리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1. 대상

만 19~34세 청년

* 출생연도 기준, 1989년생~2004년생, 소득기준 없음

2. 내용

전문상담서비스 및 사전·사후검사 총 10회 제공(재판정 시 연장 가능)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2.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 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648만 1,157원)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3억 1,742만 3,424원) 이하

2. 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2. 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지원

·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간병비(월 30만 원, 97개 질환)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9세 이상, 28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 연간 168만 원 이내)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원연령 : 지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소득기준 상향 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1.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인 환자가구(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206	216만 8,394	243만 2,25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만 3,861원 증가(8인 가구 269만 6,116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입원명령이란?

- 주소지 보건소에서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 등을 의료기관에 격리조치 후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우울증, 중독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자주 하는 질문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2. 내용

·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개입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 후 심층 사정평가 수행, 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3.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1. 대상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2. 내용

· 중독자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 대상자 증상, 동기수준에 맞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등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3.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살예방센터 운영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 자살위험자 대상으로 자살 위기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정신과적 치료연계

· 만성적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체계 의뢰 및 연계협력

· 자살유족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3. 방법

해당 지역 자살예방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2. 내용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항목 및 금액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응급입원비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단,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비

-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외래치료비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 해당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인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경기)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울산)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2만 3,000원 지급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23.4.1. 이후에는 65세가 도래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1.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건강보험료 순위 0~50% 이하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또는 60% 감경

3. 방법

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 시 신청 필요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가족 수발자를 위한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65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8월부터 227개 전체 운영센터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가족 중 상담을 희망하는 가족으로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가족 우선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습니다.

기초연금제도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월 최대 32만 3,180원

월 최대 51만 7,080원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3.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2년) 103만 원 → (’23년) 108만 원

노후준비서비스

1. 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2. 내용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교육	↘
진단	→	상담	─			사후관리
			↘	관계기관 연계	↗

구분	지원내용
진단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표준지표로 구성된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
상담	진단을 통해 파악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영역별 실천 과제 및 방법 등에 대한 상담
교육	공단 소속 노후준비 전문 강사들이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 맞춤형 강의
관계기관 연계	타 기관의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One-Stop 서비스
사후관리	상담시 설정한 과제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희망시 추가 상담 및 정보 제공

3. 방법

국민연금공단 20개 거점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국민연금공단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csa.nps.or.kr)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만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으나, 2022년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이 확대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CSA(노후준비컨설턴트) 등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

1. 대상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5만 3,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0만 1,000원의 연금수령(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3년 3월 1일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 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3.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은퇴금융 아카데미

1. 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2. 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3. 방법

개최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안내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상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수강방법 : 유튜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은퇴금융] 채널

· 교육과정 : 노후준비 전략, 재무설계, 세금특강 등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의 취업을 지원해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활동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2.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회 활동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 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사회 활동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3.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4.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 하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어르신들에게 여가·문화·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1. 대상

어르신

2. 내용

동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내에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 지원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이용

4. 문의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디지털배움터

1. 대상

전 국민

2. 내용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기초, 생활(모바일, 키오스크 등) 등 ICT 활용 교육 무료 제공

3. 방법

디지털배움터 누리집(디지털배움터.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1800-0096) 신청

4.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1800-0096, 디지털배움터.kr)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1. 대상

60세 이상 국민

2. 내용

지역적 특성에 맞춘 어르신 맞춤형 문화예술활동(음악,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을 무료로 운영 및 전국단위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3. 방법

문화원, 문화의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 이용

※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주변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4. 문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2379)

치매가 걱정될 때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치매검진 지원

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48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48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2.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어르신들의 안질환 및 치아 치료, 예방접종 등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노인 안 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노인 안 검진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3. 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노인 틀니 지원

1.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2.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5~15%	5%	15%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틀니, 깨끗하고 튼튼하게 사용하는 법

① 치약으로 닦지 마세요. 치약은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뜨거운 물 소독도 피해야 합니다. 모양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③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④ 하루 8~12시간 착용이 적당합니다. 장시간 착용 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잠 잘 때는 꼭 빼주세요.

⑤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상온 보관 시 틀니가 건조해서 뒤틀리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세요.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1.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알려드립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10~20%	10%	20%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1.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2.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치료비 등,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3.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www.ok6595.or.kr)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1.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2. 내용

구분

접종내용

폐렴구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지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10월경)

3.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4.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자주 하는 질문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2.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사회참여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생활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1.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그 외 기초지자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2.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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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1.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2. 내용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협력체계 구축사업

홍보사업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 노인 인식개선 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이동상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3.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4.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앱스토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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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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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교통비에서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감면으로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세

이상

어르신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 만 원 이하	9,000 만 원 이하	1억 3,500 만 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통신요금

기초연금수급자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 (온라인/전화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로 신청,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신청

각종

공공요금

노인

복지

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 ①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②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③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④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⑤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 ⑥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⑦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지원 대상 : ①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② 이동지원 분야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 읍면동 보장결정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 원	월 11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9만 원	월 3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장애수당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월 6만 원

월 3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장애인연금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3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40만 3,180원

· 기초급여 32만 3,180원

· 부가급여 8만 원

40만 3,180원

· 부가급여 40만 3,180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9만 3,180원

· 기초급여 32만 3,180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34만 3,180원

· 기초급여 32만 3,18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여러 도움을 드립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만 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55만 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5만 9,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3만 142원, 지역 19만 6,236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2. 내용

·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 휴양·치유 프로그램 제공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 : 체험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 자율여행 :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 여행계획에 따라 소요경비 지원

3. 방법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2.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16만 원)을 12개월 동안 제공

·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 지원 연장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1.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2. 내용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서비스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3. 방법

· (평일 주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 (야간·주말·공휴일·당일접수)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 접수

4. 문의

·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지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7만 9,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2.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장애인이 더욱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2-6222-6060)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2. 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3.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2-6222-6060)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교육지원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 지원
보조기기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6)

장애인 정보화교육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집합교육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활용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방문교육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IT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3. 방법

디지털배움터 누리집(디지털배움터.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디지털배움터.kr), 정보화상담실(☎1588-2670)

· 장애인정보화교육 메일(able@nia.or.kr)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

*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자폐성, 정서행동,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지체

2. 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제공

3.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

4.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능력을 높여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 일자리 유형별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201만 580원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일 4시간 주 5일	100만 5,290원
복지 일자리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주 14시간 월 56시간	53만 8,72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일 5시간 주 25시간	126만 22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일 5시간 주 25시간	126만 220원

· 근무기간 : 1년 단위(1월1일~12월31일)로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계속 참여 가능

※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 등 수행기관의 면접 등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3.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1~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 대상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2. 내용

‘직업상담·평가 → 직업재활계획 수립 → 직업적응훈련 → 취업알선 →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구분	주요내용	주요프로그램
직업지도	장애인에게 직업 상담 등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의 제공, 직종 개발을 통해 취업 지원	직업 상담 재활계획 수립
직업평가	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 직종 개발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신체능력평가 상황·현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적응력을 향상,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를 도모	개인/사회 적응훈련 직업준비/수행훈련 직무능력 향상/직업유지 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직업적응훈련 실시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취업 알선, 직업배치 제공 → 취업 후 직업 안정을 위해 작업환경에 필요한 자원 제공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3. 방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지역별 수행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의 필요

4.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1.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내용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구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자 기준	·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 · 근로장애인 30명 이상(중증장애인 60% 이상)	·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 근로장애인 10명 이상(중증장애인 80% 이상)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 · 훈련장애인 20명 이상(발달장애인 80% 이상)
근로·임금 기준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노력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임금) 지급	· 훈련만 실시
※ ’22.12월 기준 792개소(근로사업장 70개소, 보호작업장 682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소)

3. 방법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4. 문의

·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지원 · 생산시설 지정심사제도 사전교육 지원 · 찾아가는 생산시설 심사제도 상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 1% 우선구매 혜택 · 장애인생산품 판매 지원 · 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발굴 및 판로개척
※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용역·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 해야 함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생산시설 지정 신청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류 및 현장심사 → 보건복지부 생산시설 지정 →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행 지원

4. 문의

· 시도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증장애인생산품 누리집 꿈드래(http://www.goods.go.kr)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재가장애인,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려는 일반국민

2.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생산시설의 판매활동과 유통대행, 생산품과 서비스·용역 관련 상담·관리, 홍보, 판로 개척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마케팅 지원

·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3. 방법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누리집, 유선 또는 방문 신청

4. 문의

각 시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Ⅰ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장애인
Ⅱ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8~69세 장애인

※ 단, 69세를 초과할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를 판단

2. 내용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구직장애인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포함 2회 이상 상담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참여수당 15만 원(1단계 필수) 지급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구직장애인	[Ⅱ유형] 심층 집중상담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참여수당 15만 원(1단계 필수) 지급
2단계 (구직역량 강화)	1단계 수료 장애인	취업코칭프로그램 2회 이상 이수	참여수당 5~10만 원
		장애인 직업훈련(전용반 운영),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연계 (추가) 기타 훈련과정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월 최대 284,000원) 최대 24개월 지급
		취업브릿지 프로그램 이수	참여수당 5~10만 원
		[Ⅱ유형] 구직활동 계획 수립 후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
3단계 (고용안정)	1단계 수료 또는 2단계 수료 장애인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 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 원 지급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지급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 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 원 지급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구직역량 강화(2단계), 고용안정(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1.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2. 내용

지원단가 : 시간당 9,62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1,544원)

- 본인 자부담 : 시간당 300원

3. 방법

근로지원인(근로자) 신청 → 현장조사 및 평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서비스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지원인(근로자) 지원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인 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방법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대리발급 시 위임장 제출)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ttps://hub.kead.or.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필요)

※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hub.kead.or.kr)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1. 대상

2022.1.1. 이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사업주

2. 내용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월분 지원,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년간 지원

· 단, 최초 6개월분 지원 이후 7개월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근로자에 한함

해당연도	구분	지급단가(월)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x1년)
2022년 발생분까지	경증남성	30만 원	180만 원	36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270만 원	540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	480만 원	960만 원
2023년 발생분부터	경증남성	35만 원	210만 원	420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420만 원	84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3. 방법

장애인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급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1.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8,000원,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가내용

- 면접조사 :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신체능력 :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사회심리기능 :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작업기능 :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 : 분야별 전문의 진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2.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6개소), 디지털훈련센터(3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통학 훈련생에게 월 최대 5만 원 지급
식비	·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과정 참여자 중 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식사 제공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600시간(6개월), 1,200시간(12개월) 및 2,400시간(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역본부, 지사, 직업능력개발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1. 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2. 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월 최대 30만 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 전환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1.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2.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월 35~90만 원 지원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구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0~2022년 발생분	30만 원	45만 원	60만 원	80만 원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 원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3.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2023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 민간사업주 3.1%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1.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2. 내용

· (융자)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로 대출하고 이자차액을 지원

-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무상지원) 편의시설 설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 무상지원금 1,000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500만 원)

- 통근용 승합자동차는 2,000만 원 이내 최소 10명, 4,000만 원 이내 최소 20명을 2년간 고용, 5년간 차량 유지

3. 방법

사업주가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심사, 결정 ⇨ 투자 확인 후 지급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IBK기업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은행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하게 됩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이 있나요?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장애인근로자 중 중증 15% 등^*)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2천만 원 이내, 장애인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1회당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2년 간 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5년 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표준사업장 인원 요건과 동일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융자 지원방식이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업주부담금리와 지원기간이 변경됩니다.

※ 사업주부담금리 = 사업주대출금리 – 이자차액보전금리 5%

※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1.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2. 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조사, 외부전문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2. 내용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3. 방법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 장애인인 사업주^*

* 장애인 사업주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미고용 시 지원 취소

2. 내용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장애인 2,000만 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

· 지원조건 :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 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

3. 방법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초과 100%(4인 기준 540만 964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 ’21년 1분기 이전 대출자까지는 최대 3.0% 금리 적용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 ⇨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상담 필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1.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내용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지역센터 - 보증금 10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장애인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직접지원(멘토링, 세무관리, 홍보마케팅 등)이 시작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및 초기창업자(3년 미만)

2. 내용

창업점포의 임차보증금(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계약 후 최대 5년간 지원

3. 방법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 희망점포 감정평가 ⇨ 점포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 지원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자주하는 질문

창업점포지원 신청 제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입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모집합니다.

또한, 모집대상을 확대하여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창업육성

1.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2. 내용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온라인	창업기초교육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 자세 교육
	역량강화교육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재기교육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 재기 지원
	협동조합교육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이해와 운영 지원
오프라인	업종특화교육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 심화지식 함양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창업점포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비 등 비용 지원
보육실입주지원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창업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3. 방법

창업넷(https://start.debc.or.kr/)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 신청 ⇨ 교육 수강 ⇨ 수료증 발급 ⇨ 창업지원 사업 신청(사업화, 점포 등)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자주하는 질문

온라인 창업교육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창업넷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 세부 과목(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창업자재기교육, 협동조합교육) 중 수강하려는 교육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창업초기 사업화 자금을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2.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수당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3.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지자체)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4.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① 시각장애 :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등
②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③ 청각·언어 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음성증폭기 등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로 인한 진료·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2.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3.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 원 이하 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기기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1.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3.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운행 전>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1.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2. 내용

검사 실비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원

3.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1.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2. 내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그 외의 장애 1만 5,000원) 지급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단,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정액지급

3.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지참 불필요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2. 내용

3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지원내용
시각 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심장 장애인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청각 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보행차(좌석형, 탁자형 등 3개 품목),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칼, 포크, 젓가락, 빨대 등 5개 품목),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제어장치,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뇌병변 장애인	대체입력장치(스위치)
지체·뇌병변·지적·자폐 장애인	기억 지원 보조기기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4.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센터(☎1670-5529)

· 관할 지자체

알려드립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만나보세요.

-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 까지 지급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3만 142원, 지역 19만 6,236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2.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1. 대상

· 신규수술 :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 : 최근 3년간(2020년 1월 1일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는 수술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만 신청 가능

2. 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 최대 700만 원 지원

· 재활치료비 : 수술 후 3년간 최대 1,050만 원 지원

※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합니다.

3. 방법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재활 서비스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34만 6,067원, 지역 33만 5,569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2. 내용

· 매월 17∼25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재활·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중 선택 이용

3.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 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2. 내용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내용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지원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현재 전국 17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9개소) 예정

3. 방법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7개소

[서울북부] 서울재활병원 [서울남부] 서울보라매병원 [인천] 인하대병원

[경기북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남부] 분당서울대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전남] 순천의료원 [광주] 전남대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충남] 홍성의료원 [부산] 동아대병원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

1. 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 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2. 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현재 전국 22개소 지정하여 11개소 운영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 예정

3. 방법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전국 11개소) 방문하여 검진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울] 서울의료원(☎02-2276-7000)

· [경북] 안동의료원(☎054-850-6277~8)

· [강원] 원주의료원(☎033-760-4550)

· [경남] 마산의료원(☎055-249-1234~6)

· [부산] 부산성모병원(☎051-933-7651)

·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031-888-0777)

· [제주] 서귀포의료원(☎064-730-3020)

· [인천] 인천의료원(☎032-580-6037~6038)

· [부산] 부산의료원(☎051-507-3000)

·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570)

·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053-230-8800)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2.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3.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을 제시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척수 장애인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 재활프로그램 실시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	중도실명 시각 장애인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시각 장애인	점자악보 제작 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
장애인 보조견 지원	시각 및 청각, 지체 장애인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견 보급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799-1000, 중도시각장애인재활)

·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500, 음악재활)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보조견)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1.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93만 6,000원 ∼ 최대 747만 5,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24만 7,000원), 자립준비(31만 3,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31만 3,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 대상

만 18세~64세 성인발달장애인

2. 내용

· 월 132/176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1. 대상

만 6세~만 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2. 내용

· 월 66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1. 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 대상

· 우선입소대상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2.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3. 방법

읍면동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 대상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은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2.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4천원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 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2.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20만 원, 2인 40만 원, 3인 이상 5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무료 법률구조 제도

1.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75만 1,205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2. 내용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1. 대상

시각·청각장애인(선정 후 보급)

2. 내용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TV 보급

3. 방법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알려드립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란?

-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영상·자막크기 확대, 음성의 높낮이, 음성안내 기능 등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1.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3.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2.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1. 대상

면허조건(E,F,G,H,I)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등에서 운전인지능력평가(CPAD) 결과 “양호”나 “경계”일 경우 운전 교육 접수 가능

알려드립니다.

면허조건이란?

-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2. 내용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강사가 운전교육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찾아가거나’ 신청자가 ‘찾아와서’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3. 방법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 ☎02-901-1550, 메일: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4.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2~6)

자주 하는 질문

배울 수 있는 운전 교육과정은 무엇이 있나요?

·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운전면허 취득교육을,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도로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시면, 교육대상이 아니여도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실제 차량으로 단계별 운전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체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 운전 및 자동차 보조기기 사용 체험을 할 수 있나요?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 자동차 보조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체험을 원하시면 국립재활원에 사전 예약 후 내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운전교육 시간, 비용 및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은 평일에 교육 과정당 8~10시간(4~5일) 실시하며, 비용은 면허취득 수수료를 제외하고 무료입니다.

· 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주변 도로에서 실시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교육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이나 자동차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교육지원-장애인 운전교육

· 유튜브-국립재활원-[장애인 운전]DoDoDo it Drive

· 네이버블로그-국립재활원(하이재활)-장애인운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QR코드(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 유튜브 채널).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pixel, 세로 150pixel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1. 대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2.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반영

3. 방법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2. 내용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3. 방법

시군구청 세무(채무)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행정안전부(☎044-205-3860)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대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2.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3. 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주변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복지관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체육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등

2. 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각 시도(시군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1.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2. 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3. 방법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생활 중 발생되는 다양한 경비를 감면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교통비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1588-8000)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

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① 지문인증방식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②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1544-7788)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2.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39만 원~684만 6,000원의 보상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2. 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금액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재일학도의용군	112만 7,000원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112만 7,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만 1,000원)

2.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 22만 원~28만 3,000원

· 4인 이상 가족 : 27만 3,000원~33만 6,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무공영예수당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금액	47만 원	46만 5,000원	46만 원	45만 5,000원	45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1.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378만 675원)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인 경우

2.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4만 5,000원~47만 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 대상

애국지사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3급

4급

5급

월 지급금액

232만 5,000원

192만 원

172만 5,000원

157만 5,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영주귀국정착금

1.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2. 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1억 5,3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7,5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8,900만 원 1억 2,800만 원 1억 5,300만 원

3. 방법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보상금

1. 대상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2. 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위로금

1.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2. 내용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내용	위로금
인명 피해	사망·실종	500만 원
인명 피해	2주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30만 원
주택 피해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50만 원
공동주택 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100만 원
공동주택 피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50만 원
공동이용시설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0만 원
공동이용시설 피해	500만 원 초과 피해	25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피해	30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참전명예수당

1. 대상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 내용

매월 39만 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25자녀수당

1.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2. 내용

구분	대상	연금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매월 153만 6,000원 ※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지급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30만 7,000원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43만 9,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1.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11만 9,000원	82만 5,000원	54만 1,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환자 2세 수당

1.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99만 3,000원	154만 9,000원	124만 4,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2012.7.1.이전 등록

2012.7.1.이후 등록

1급

2급

상시 간호수당

수시 간호수당

269만 7,000원

~291만 5,000원

93만 2,000원

291만 5,000원

194만 4,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4·19혁명공로수당

1. 대상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2. 내용

매월 40만 1,000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생계지원금

1. 대상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재가복지지원

1.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를 받고 있는 대상

2. 내용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요양지원

1.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540만 964원) 이하인 경우

2. 내용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540만 964원)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2. 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로지원

1. 대상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육지원

1.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2. 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병원 진료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전문위탁진료)

감면진료

·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3. 방법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인, 6·25자녀수당을 받는 선순위자녀,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부상) 군경의 배우자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감면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비급여 제외)

·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 약제비 지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1인당 연간 25만 2,000원 한도)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1인당 연간 16만 원 한도)

※ 유족은 약국 약제비 미지원

3. 방법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2. 내용

종류	지원내용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보철구 지급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보훈가족

2. 내용

우울, 불면 등 심리적 아픔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초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

3. 방법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 부산∙대전∙대구∙광주청 및 인천지청 방문 또는 유선 신청

4. 문의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2. 내용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한도)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할인 지원 단가 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0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 할인으로 조정 적용중)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2. 내용

보철용 차량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충전비 지원 : 복지카드로 보철용 친환경차량에 전기 또는 수소 충전 시 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매보조금 지원 :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2022.1.1.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100만 원 정액 지원(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3. 방법

· 충전비 지원 :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 구매보조금 지원 : 관할 보훈관서에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기타지원 참조

교통시설 이용 지원

1.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2.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3.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 전국 시내(군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대상 구분 및 상이등급이 기재 된 신분확인증 필요)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통신요금감면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하여 받는 유족

2.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2.4~3.4%의 저금리 대출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상환기간) 3~20년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2. 내용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주택임차,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2.9~3.9% 저금리로 300만∼8,000만 원까지 대출(3∼20년 상환)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취업수강료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6급 이하 공무원,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국가보훈처 지정과정으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50만 원, 유가족 75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 만 원

직업훈련 장려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3.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대상 직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3.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대상자 선정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합격자 결정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2. 내용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3회 취업 가능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국가유공자 등 포함)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국가유공자 등 포함)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3. 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 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2.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3.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4.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 ☎1666-9279, www.vnet.go.kr)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2.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1.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중·고등학교에 한함) 면제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가 제출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3. 방법

· 중·고등학교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 단,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 자녀 중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는 대학까지 지급

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학습보조비
중학교	12만 4,000원
고등학교	14만 4,000원~18만 6,000원
대학교	23만 6,000원
특수학교	53만 4,000원~71만 8,000원

3.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대상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생활수준)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2. 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1. 대상

· 대학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중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대학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자

2. 내용

대학원 및 특수학교,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학기별 장학금 지급

구분	보훈장학금
대학원	학기별 최고 115만 원까지 지급
특수학교	학기별 30만 원 지급
대학	학기별 최고 90만원까지 지급

3.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 2023년 4월 3일~5월 1일, 2학기 2023년 9월 1일~10월 2일

·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가족, 이웃, 직장 등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법률적으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료 법률상담

1. 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2. 내용

· 방문상담 : 전국 134곳 공단 사무소(지부, 출장소, 지소), 10~17시

· 화상상담 : PC,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

3. 방법

예약(필수)^* 후 상담

* 예약방법 : 누리집, 유선(☎132), 공단 사무실 방문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http://www.klac.or.kr)

마을변호사

1. 대상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무변촌 등 지방 소도시 읍면동 거주 주민 누구나

2. 내용

해당 읍면동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

3. 방법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통해 담당 마을변호사를 확인한 후 전화∙이메일 등으로 상담 신청

※ 마을변호사가 현장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에게 문의

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대한변호사협회(☎02-2087-7851)

∙ 법무부(☎02-2110-3500)

법문화교육센터

1. 대상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2. 내용

· 사회통합 과정 : 국적취득, 대한민국 기본 법질서 이해

· 결혼생활 과정 : 결혼법, 상속법

· 경제생활 과정 : 근로 및 소비, 주택임대차보호법, 파산·개인회생

· 준법생활 과정 : 기초질서, 교통질서, 생활법률

※ 청소년 :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 민주시민(아동의 권리 등)

3. 방법

법문화교육센터 누리집(https://edu.klac.or.kr)에서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054-432-6812, https://edu.klac.or.kr)

법률홈닥터

1.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2. 내용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

3. 방법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4. 문의

· 상담 문의 :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참고

· 제도 운영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 3824)

마을세무사

1. 대상

주민 누구나(생활이 어려운 주민 우선 상담)

2. 내용

마을세무사가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지원,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의 세무 서비스 제공

3. 방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서 해당지역(시군구 또는 읍면동)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 신청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법률구조 제도

1.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75만 1,205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810만 1,446원) 이하 농·어업인

2. 내용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125% 이하	국민	유료	유료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무료	무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무료	유료
	전시납북자가족	무료	무료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포함)
	미혼부
	소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재산)
	소액임차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피해자
	경찰·소방공무원
	예술인
	소규모 중소기업인
	의료사고피해자
	국내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신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저소득재해근로자 등(경남 소재 사업장)
	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한부모가족(취약계층)
	가족관계미등록자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양육,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150%이하	농업인·어업인
소득기준 예외	차상위계층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포함)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불법사금융피해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 절도, 강도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1.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75만 1,205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2. 내용

법률상담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3. 방법

개인회생·파산센터로 예약(필수)^*

* 예약방법 : 누리집, 유선(☎132), 공단 사무실 방문

4.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132, https://resu.klac.or.kr)

· 서울(☎02-3482-1708), 부산(☎051-505-1648), 대구(☎053-743-1321),

광주(☎062-224-7806), 대전(☎042-472-9061), 울산(☎052-257-4676), 수원(☎031-213-0773), 인천(☎032-874-3374)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 대상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

2. 내용

임대차에 관련한 분쟁^* 조정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종료, 임대차 건물 유지 및 수선 의무 등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 www.hldcc.or.kr)

· 서울(☎02-6941-3430), 부산(☎051-711-3430), 대구(☎053-710-3430),

광주(☎062-710-3430), 대전(☎042-721-3430), 수원(☎031-8007-3430)

대지급금 제도

1. 대상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사업명	지원요건
도산 대지급금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간이 대지급금	사업주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근로자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2.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도산

대지급금

지원

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단위 : 만원)
퇴직당시연령 항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간이

대지급금

지원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퇴직자

총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3. 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www.comwel.or.kr)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1. 대상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2. 내용

·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사잇돌) 및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중금리, 대환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중개

·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130여 개 대출상품의 한도 및 금리 비교 후 가장 적합한 대출 선택

3.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loan.kinfa.or.kr),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신청

4.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알려드립니다

맞춤대출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①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대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②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알맞은 최적의 대출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맞춤대출서비스 이용 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별 0.5~2.6%p 우대금리 적용(상품별 상이)

④ 대출상품의 단순 안내가 아닌 금융회사의 실제 대출 심사시스템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한도·금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미소금융

1. 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2. 내용

자영업자 :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저금리로 대출 지원

운영·시설개선자금	창업임차보증금	무등록사업자
2,000만 원 이내	7,000만 원 이내	500만 원 이내
※ 자영업자 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긴급생계자금 대출 가능

3.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하여 미소금융 상담예약 신청

· 미소금융지점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1.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2. 내용

연 4.0% 이하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상품별 상이) 대출 지원

3.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4.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새희망홀씨

1.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람

2. 내용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대출(연 금리 10.5% 이내, 최대 3,500만 원까지)

3. 방법

각 은행 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loan.kinfa.or.kr)

햇살론

1. 대상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

2. 내용

사용목적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구분	지원내용
근로자 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	생계자금	1,500만 원 이내 ※ 한시적 대출한도 증액(2022년 2월 5일~2023년 12월 31일까지) : 최대 1,500만 원 → 최대 2,000만 원(보증심사 등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자영업자 햇살론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자금	2,000만 원
	창업자금	5,000만 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000만 원 이내

3. 방법

· 신청 : 서민금융회사(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SH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보험사) 전국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 절차 : 대출상담 ⇨ 서류제출 및 대출신청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4. 문의

구분

문의처

근로자 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loan.kinfa.or.kr)

자영업자 햇살론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및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loan.kinfa.or.kr)

햇살론 youth

1. 대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취업준비생(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미취업자) 또는 사회 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2. 내용

대학생, 청년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여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

- 대출한도 : 연 6백만 원(1인 최대 1,200만 원)

- 금리 : 연 3.6~4.5%(고정금리)

- 취급은행 : IBK기업, 신한, 전북은행

3.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햇살론15

1. 대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혹은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2. 내용

· 위탁보증 : 협약은행에서 진행하는 햇살론15의 신용보증

· 특례보증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종합자활지원업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햇살론15의 신용보증

3. 방법

· 위탁보증 : 15개 협약은행^* 지점 또는 은행 모바일 앱^**으로 신청

* KB국민, IBK기업,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 광주, 전북, 대구, 부산, 경남, 제주, 수협, SC제일, 카카오뱅크

** 신한, 우리, 전북, 광주, 부산, 하나,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 특례보증 :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청(☎1397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을 통해 방문예약 필수) 후 은행에서 대출 실행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loan.kinfa.or.kr)

자주 하는 질문

신청만 하면 누구나 햇살론15가 가능한가요?

-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 뱅크

1. 대상

· (공통)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 (정책서민금융성실상환)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3년 이내 정상완제자

· (부채·신용정보개선) 부채 또는 신용도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개선된 자

2. 내용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고객이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부 대출한도 : 최저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CSS등급 및 신용·부채 개선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최대 2,500만 원 한도로 한시적 증액(~’23.12.31)

· 대출금리 : 금리 대출은행별·이용자별 차등+보증료 0.9~2%^*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이수자 0.1%p 인하, 저소득 청년 0.5%p 인하(단,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동 대출기간 이내에서 거치기간 1년 부여 가능)

3. 방법

제1금융권 13개 은행^*지점 방문 신청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은행 방문 전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한 사전자격조회 가능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햇살론 카드

1.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중 개인신용카드를 미보유중이며, 연 가처분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자

※ 개인회생/채무조정 6개월(6회) 이상 성실상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가입을 위해 예약 후 센터 방문 필수)

※ 햇살론 카드 필수교육(3과목) 이수 필요

2. 내용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

· 보증한도 : 월 최저 50만 원~최대 200만 원 한도(카드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0만 원 차감하여 부여)

※ 보증 CSS등급 및 상환의지지수 기반 심사에 따라 차등

3. 방법

· 보증신청방법

- (원칙)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한 신청

- (예외)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센터 예약 후 방문 신청

※ 예외사항 : 성실상환자 및 개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 카드발급 : 보증서 발급 후 7개의 전업 카드사^*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

* 롯데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 유선신청 및 대면신청 가능 카드사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을 통해 확인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1. 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요건 없음)

2. 내용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부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3.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소속기관)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소속기관)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넷) 접수

4.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대상

구분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헙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 이하(’23년 296만 원)

※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⑦임금감소

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3년 207만 원)

⑧소액생계비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헙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3년 207만 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융자 한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감소생계비	1,000만 원 ※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 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②혼례비	1,250만 원
	④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⑤자녀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⑥자녀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⑧소액생계비	200만 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0.9%~1.0%)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금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296만 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61만 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월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융자한도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1자녀당 연 500만 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당 연 700만 원
융자한도	임금체불생계비	총 한도 2,000만 원	총 한도 3,000만 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4.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사업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융자)

1.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

2. 내용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
(5년 이내, 2년 거치)

*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

3.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신용·담보 등을 통한 대출 실행(금융기관)

※ 필요 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4. 문의

소상공인정책자금(☎1357, https://ols.sbiz.or.kr)

금융 관련 지식이 필요할 때(컨설팅, 교육)

서민·취약계층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합리적 소비, 올바른 신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1. 대상

서민·취약계층(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자영업자

2. 내용

지역별·업종별 전문 컨설턴트가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 전수

지원분야	상권 및 입지분석, 경영진단, 사업성분석, 홍보 및 마케팅, 점포운영, 프랜차이즈, 고객 서비스,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세무·회계, 온라인스토어 운영, 창업
지원업종	음식점, 편의점·슈퍼마켓, 의류도소매(악세사리포함), 화장품도소매, 기타도소매, 이·미용(네일아트포함), 세탁업, 자동차 관련업, IT관련업 (온라인쇼핑몰포함), 오락·문화·운동 관련업, 기타서비스업 등
수행방법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단, 상권분석 등을 실시하고 맞춤형 사업 솔루션을 브리핑
비용	신청자 부담 없음

3.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전국 170여 개 미소금융지점 방문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누리집(con.kinfa.or.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누리집(con.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1. 대상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금융 취약계층 등

※ 단, 교육 대상 인원 20명 이상 시 개설 가능

2. 내용

교육주제	교육내용	교육방식
재무설계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재무설계 방법	방문·온택트·온라인 교육
저축과소비	금융상품 선택법과 합리적인 소비관리
부채관리	대출 시 유의점 및 대출과 신용카드 활용법
신용관리	신용관리의 필요성 및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예방	불법추심, 사금융, 금융사기 예방법
서민금융제도 이해	서민금융제도 및 채무자 구제제도
생활·복지	가계 재무위기 지원제도 및 복지제도
창업금융	창업관련 정보 및 창업금융 제도

3.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누리집(edu.kinfa.or.kr)에서 신청

· 방문교육 :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강사 방문

· 온택트교육 : 화상강의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금융교육

- 공개교육 : 정해진 교육일정, 주제로 교육 신청

- 기관교육 : 희망하는 일정, 주제를 자유롭게 신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금융교육포털 QR코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4.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1. 대상

청소년 및 대학생,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이용자 등

2. 내용

신용관리부터 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까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용교육을 무료로 제공

· 온라인교육 : 신용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PC와 모바일로 교육 수강

※ 고용복지⁺센터, 자활센터, 청소년, 법원(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등 기관 연계형 의무 교육과정 운영 중

· 방문교육 :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신용교육 전문 강사가 방문하여 교육(전국)

대상	주제	진로체험교육
초·중학생	• 올바른 용돈관리방법 • 일생이 행복한 돈관리의 첫 단추 • 신용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새로미 스티커북 신용이 와르르! 신용체험교실 찾아줘! 신용솔루션
고등학생	• 예비사회인 신용·금융 교육
대학생	• 내 학자금은 내 스스로! • 사회초년생 신용관리·금융이용법
일반인	• 합리적 소비와 저축 • 부채관리방법과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 • 채무자 구제제도 • 금융사기피해예방 •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방법
상담실무자	• 채무 상담 사례 및 방법 • 신용회복 및 서민금융지원 제도
군장병	• 군인이 알아야할 신용관리·금융이용 요령

3. 방법

· 온라인교육 : 신용교육원 누리집(educredit.or.kr) 회원가입 후 PC와 모바일로 수강

· 방문교육 : 신용교육원 누리집(educredit.or.kr) ⇨ 찾아가는 교육 신청 ⇨ 교육담당자와 협의 ⇨ 교육 실시

4.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02-750-1233~4)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위기가족 지원)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생활을 지원합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코로나19 긴급돌봄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나, 확진으로 인한 보호자의 입원 등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 본인의 자가격리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하고 있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됐으나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 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에 따른 종사자 휴가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 시·도 또는 긴급돌봄지원단 내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로 긴급하게 재가·이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가족·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장애등급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중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위기 사유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2. 내용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긴급돌봄지원단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긴급돌봄 대상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매칭 지원

구분	지원내용
코로나19 긴급돌봄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7일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일 연장 가능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일시적인 위기상황 1회당 총 100시간(30일 내) 지원,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

3. 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에 상담 및 신청

4. 문의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대표번호 ☎1522-0365)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1. 대상

방문요양, 긴급돌봄 등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2. 내용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과 제공인력 자격요건 등이 유사한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 돌봄서비스 제공

3. 방법

시도 또는 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 상담 및 신청

4. 문의

지역	센터명	제공서비스	연락처
서울	성동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간호	(노인) 02-2038-8343 (장애인) 02-2038-8286
	은평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2088-8539
	강서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6735-7000
	노원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노인요양/돌봄서비스) 02-938-5552
	마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돌봄SOS	02-3137-0101
	영등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3489-8870
	송파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6949-6401
	양천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6949-2601~3
	도봉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992-0011
	중랑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6951-2801
	강동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483-7111
	서대문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6953-3388
대구	남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긴급틈새돌봄	053-472-1236
대구	북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긴급틈새돌봄	053-324-2235
인천	부평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동지원(사랑의열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틈새돌봄,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032-721-7193
인천	강화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틈새돌봄, 가사간병방문서비스	032-721-7180
광주	서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틈새돌봄서비스, 지자체 시범사업(지역사회통합돌봄), iot돌봄서비스	062-716-2400
	북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틈새돌봄서비스, 지자체 시범사업(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iot돌봄서비스	062-716-6300
	광산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틈새돌봄서비스, iot돌봄서비스	062-716-5600
대전	유성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틈새, 통합돌봄, 긴급돌봄	042-331-8997
대전	서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틈새, 통합돌봄, 긴급돌봄, 재가의료급여	042-331-8994
세종	남부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긴급돌봄	044-850-8170
세종	북부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긴급돌봄	044-865-7033
경기	부천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역사회통합돌봄, 신중년일자리사업(긴급돌봄)	070-7709-6846
경기	남양주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역사회통합돌봄	031-562-8579
강원	춘천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의료급여사업	033-262-2111
강원	원주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코로나19외 긴급돌봄(더돌봄)	033-735-1122
충남	예산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041-337-3371
충남	천안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돌봄, 돌봄이음	041-555-5593
전북	전북종합재가센터	방문목욕, 긴급돌봄, 틈새돌봄(농촌 등 찾아가는서비스)	063-902-0022
전북	장수군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돌봄	063-938-9830
전남	동부(순천)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노인맞춤돌봄	061-746-9960
전남	서부(목포)종합재가센터	틈새(긴급)돌봄서비스	061-277-9836
경남	김해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통합돌봄선도사업, 틈새돌봄서비스	055-328-8279
경남	창원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틈새돌봄서비스	055-297-8279
제주	제주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틈새(긴급)돌봄서비스	064-746-6555
제주	서귀포종합재가센터	노인맞춤돌봄, 방문요양, 틈새(긴급)돌봄서비스, 장애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064-762-8555

가족센터 운영

1. 대상

가정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상담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	가족사랑의 날 행사, 전통문화체험교실, 건강가정캠페인 등

3. 방법

지역 가족센터에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신청

4.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 청소년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

1. 대상

미혼모부, 한부모 등 모든 가족

2. 내용

· 임신∙출산갈등상담 : 임신, 출산 갈등 관련 심리정서지원 및 정보제공

· 양육비상담 : 양육비이행확보지원 관련 상담

· 한부모가족상담 :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 가족서비스상담 : 가족갈등 심리정서지원, 가족정책 정보제공

3. 방법

· 전화상담(☎1644-6621)

· 온라인상담(www.kihf.or.kr, www.childsupport.or.kr)

· 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 채널 검색)

4.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1.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 가구 및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자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2. 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자립 지원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3. 방법

시도 사업수행기관^*에 신청

* 수행기관 목록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singleparent)

4.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207만 3,693원)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207만 3,693원) 이하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9만 3,0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3.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알려드립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2%에서 60%로 상향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내용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3.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1. 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2. 내용

· 공공임대주택 지원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청약 우선순위 부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임대보증금을 국비로 지원, 저렴한 월세 주거(14개 시도^* 운영 중)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3. 방법

· 공공임대주택 : LH 누리집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관추천의 경우 거주지 시도청 여성가족과 등 한부모 담당 부서에 문의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2인 기준 345만 6,155원)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2. 내용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교육 등),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지원

※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3. 방법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1. 대상

만 19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조손 가족

2. 내용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3.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4. 문의

· 양육비상담 및 방문상담예약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1번)

· 온라인 상담(www.childsupport.or.kr)

알려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24만 6,051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2인 기준 248만 8,432원) 이하

2.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9만 3,000원) 지원
자립지원 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2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1. 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8만~51만 4,000원의 보육료 지원

· 만 0~2세 보육료 지원 참조(본 책자 95p)

3.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1. 대상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무주택 다문화가족

2. 내용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3. 방법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2. 내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의료급여·자활급여 등 지급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참조(본 책자 16p)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긴급복지 지원제도 참조(본 책자 20p)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1. 대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3년 이내 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

2. 내용

우리말과 문화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의 이해(최대 100시간) 과정 제공

※ 과정 이수자에게 귀화·영주·체류자격 변경 시 혜택 부여

※ 전국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운영

3. 방법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www.socinet.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1. 대상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 수준의 다문화·탈북 학생

2. 내용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놀이 학습, 한국문화 체험 등의 멘토링 지원

※ 활동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내, 1일 8시간, 주당 20시간 이내(방학중 주당 40시간 이내)

3. 방법

국공립 유치원, 다문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VMS·1365(정부인증포탈)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남북하나재단 유관기관에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자주 하는 질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생 멘토의 급여는 국가 근로장학금으로 지급되므로 가정에서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2. 내용

언어발달 정도 평가 후 어휘, 대화, 읽기 등 언어발달 촉진교육 제공

3.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포털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1. 대상

다문화가족 등

2. 내용

가족상담, 취업교육 및 연계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3.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포털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한국어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더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부모교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만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서비스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 대상

다문화가족, 관련기관

2. 내용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 체류 관련 정보 제공, 임신 및 출산과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3.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포털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1.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2. 내용

결혼이민여성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제공

3. 방법

거주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신청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saeil.mogef.go.kr)

다누리콜센터(1577-1366)

1. 대상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2. 내용

· 13개 언어^* 365일 24시간 다문화가족정책서비스 안내 및 종합생활정보상담 제공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일본어, 라오스어, 우즈벡어, 네팔어

· 폭력 등 긴급 및 위기상담, 개인·부부·가족 갈등해결 상담, 긴급 피난처 제공, 3자 통화 통역 상담 등

3. 방법

· 정보제공, 3자 통화 통역 : 전화(☎1577-1366)

· 폭력 등 긴급 및 위기상담 : 전화, 면접, 방문, 온라인을 통한 위기상담 → 긴급피난처 제공 → 보호시설 연계 등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www.kihf.or.kr)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1.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

2. 내용

·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동행지원 등 현장상담 서비스 지원

·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병원,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게 임시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제공

3. 방법

여성긴급전화, 내방·방문, 사이버상담을 통한 위기상담 ⇨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서비스 제공 ⇨ 관련기관 연계조치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성폭력 피해자 지원

1. 대상

성폭력 피해자(스토킹 피해자 이용 가능)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성폭력 피해 상담소	피해자 상담, 보호시설·의료기관·법률구조기관 연계 등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 의료·법률 지원 연계, 학업·자립 등 지원
의료비 등 지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정신적 치료 등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3. 방법

피해 발생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 (성폭력상담소) 상담 지원 / (전담의료기관) 의료 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 지원 / (통합지원센터) 상담, 의료, 수사 등 통합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보호·사회복귀 지원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 성폭력상담소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책 ⇨ 정책자료실 ⇨ 주제별정책자료 ⇨ 인권보호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2. 내용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등 원스톱 지원(365일 24시간 운영)

※ 폭력이 초래한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피해 방지 목적

유형	대상	이용시간	지원내용
위기지원형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모든 연령 및 성별 포함)	365일 24시간	위기상황 대응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아동형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모든 연령·성별 지적장애인)	월~금 9시~18시	상담과 치료,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외상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
통합형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모든 연령 및 성별 포함)	365일 24시간	위기상황 대응 후 상담과 치료,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장기 상담과 치료 지원

3. 방법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상담 →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서비스 연계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 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책 ⇨ 정책자료실

⇨ 주제별정책자료 ⇨ 인권보호)

알려드립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순차적 상담 및 지원

- 상담 지원(위기·응급상담, 추가·지속상담,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 의료 지원(법의학적 증거물 확보, 피해자 응급조치 및 치료 지원) ⇨ 수사·법률 지원(피해자진술,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법률상담 및 자문, 사건 지원 등) ⇨ 심리 지원(심리평가 및 치료, 심리 지원 상담,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 동행 서비스(상담·심리·수사·법률·의료 지원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이동 지원) ⇨ 사회적 지원(외부기관·외부자원 연계, 돌봄비 지원 등)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특별지원시설) 운영 지원

1. 대상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심리·정서적 지원	개인상담, 심신단련프로그램, 권리찾기교육, 전문심리치료기관 연계 등
수사·법적 지원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
의료적 지원	치료동행,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연계 등
학교문제 지원	전학문제, 지도교사면담 등
자립 지원	취업 알선, 직업훈련 연계, 퇴소 후 거주지 알선 등
기타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등

3. 방법

성폭력상담소,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한 상담 후 이용 신청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인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전국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스토킹 피해자 이용 가능)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가정폭력 상담소	피해신고·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등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와 동반자녀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직업훈련, 피해 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주거 지원	임대주택 공급으로 피해여성과 동반가족에게 주거공간 제공

3. 방법

가정폭력 피해 발생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지원 / (의료기관) 의료 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 지원 / (경찰·검찰) 수사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자립 지원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카카오톡 ID(women1366)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

2. 내용

·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자녀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3. 방법

·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1366센터·상담소 등)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

· (치료회복프로그램)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일부)에 신청

4.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1.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 관련 상담, 민사, 가사 소송대리 및 형사 소송 등 무료 지원

3. 방법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 관련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피해 상황별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가정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 (성폭력)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1.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이주여성 포함) 및 동반 가족

2.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 2년에서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지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성매매 피해자 지원

1. 대상

성매매 피해를 입은 일반성인·청소년·외국인 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성매매피해상담소	긴급구조, 현장방문상담, 의료·법률문제 지원, 쉼터 연계 등
성매매피해자 쉼터 (성인,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	숙식제공, 전문상담, 의료·법률문제 지원, 직업훈련·취업 연계, 진학교육 ※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의 경우 통역서비스·전문상담·자국 대사관 등 연계·귀국지원 등 추가 제공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일정기간 주거지원 등
자활지원센터	인턴십프로그램 연계 등 일자리제공, 직업훈련·진학교육, 취업지원 등
대안교육위탁기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대상 의무교육 및 자활교육, 사회적응훈련 등

3. 방법

피해

발생

상담

⇨

긴급구조⇦

여성긴급

전화 1366

(상담·연계)

연계



(상담)

연계



(보호)

연계



(자활)

⇨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 도모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쉼터

자활지원

센터

전국 성매매

피해

상담소

그룹홈

대안교육

위탁기관

112경찰

(신고·접수)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성매매피해상담소(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에서 확인)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및 가족, 사업주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1. 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脂), 보조기 지급, 처리,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 장해급여 : 치료를 마친 후 몸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보상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4급(평균임금 1,012일분)~14급(55일분) ※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 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 (평균임금x365)의 52~67% ·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간병급여	산재로 인한 상병 치료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 직업훈련지원비 등 지급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알려드립니다

‘장해’의 범위는?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과거 사업주 확인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산재 신청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대상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23년 443만 4,816원) 이하인 자 중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제1급~제9급) 판정자

· 5년 이상 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2. 내용

1세대당 2,000만 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에서 대출

구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	차량구입	사업자금
융자액	1,000만 원 이내				1,500만 원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3. 방법

·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방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1. 대상

· 경기케어센터 : 1~3급 산재장해인

· 태백케어센터 : 진폐장해인, 진폐의증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 만 60세 미만은 케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입소여부 결정

2. 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중증의 산재 또는 진폐 장해인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 및 복지시설 제공

3. 방법

케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입소 신청

4. 문의

· 경기케어센터(☎031-359-0514)

·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1. 대상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재장해인 등

2. 내용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 제공

3.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 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영업 포함) 상태로,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

2. 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00만 원 한도 내 지급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시간, 훈련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1. 대상

산재장해인(제1~12급)을 원 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직장복귀지원금	월 45만~8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재활운동비	월 1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3. 방법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직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1. 대상

산업재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

2. 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 희망찾기·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 등

3.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1. 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2. 내용

재활보조기 219개 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 지급

· 재활보조기 101개 품목(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78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품목 23개)

· 수리료 118개 품목

알려드립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 손상 등으로 관절 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3. 방법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 및 지역본부 재활보상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대체인력지원사업(사업주 지원)

1. 대상

산재근로자의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시킨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 내용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월 최대 60만 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1. 대상

요양 종결 후 장해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예상되고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요양중인 산재근로자

2. 내용

직장 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 산재근로자 재활상담, 집중재활치료, 직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훈련, 직장동료 화합프로그램, 사업주 상담 등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문의(개인정보 제공 동의)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1.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보수(월보수)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

* 근로자에 한해 신규가입자만 지원 : 6개월 이내 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은 일용이력 제외)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보수(월보수)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

2. 내용

사업주 및 신규가입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지원)

3. 방법

(사업주) 전월 보험료 완납 및 지원신청 ⇨ (공단) 지원대상 확정 ⇨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 플랫폼(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종사자는 지원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원금 이체(이용사업주/플랫폼종사자 각각 지원신청 필요)

4.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자주 하는 질문

고액자산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할 경우 고액자산가로 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①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②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모두 지원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 대상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 내용

소득·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보험료 경감 22%(복지부)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최대 28%(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 방법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 시 읍면동장의 확인이 필요하나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 면제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 대상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2. 내용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월 최대 4만 6,350원)

3. 방법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농업인 안전보험

1. 대상

만 15~87세(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2. 내용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

3. 방법

보험가입 안내(지역 농축협) ⇨ 가입신청(농업인) ⇨ 보험증권 발급

4. 문의

NH농협생명(☎1544-4000)

어업인 안전보험

1. 대상

만 15~87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

2. 내용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
3. 방법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4. 문의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1588-4119)

자주 하는 질문

어선원 보험에 가입중인데 어업인 안전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나 산재,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 작업을 하려는 어업인은 안전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1. 대상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 불가

2. 내용

본인부담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지원

구분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구분	10톤 미만	2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부가보험료
어선원보험	70%	60%	60%	30%	20%	75%
어선보험	70%	60%	-			75%

※ 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3. 방법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4. 문의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1588-4119)

알려드립니다

3톤 이상 어선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등록, 승선 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미 신고 시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이)

1. 대상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2. 내용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 지원

- 1일 활동비 19,000원의 70%인 13,300원 지원(30% 농협 부담)

3. 방법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4. 문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24)

취약농가 인력 지원(영농도우미)

1. 대상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으로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 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2. 내용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지원(30% 자부담)

3. 방법

거주지 지역 농협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 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문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24)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촌생활돌봄지원)

1. 대상

· (어업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구

· (어촌거주자) 어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및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조손·장애인가구, 읍·면지역의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과, 아동양육시설 등)

2. 내용

청소, 세탁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어촌생활돌봄 도우미 활동비용 지원

· 1일 1만 9,000원, 연간 최대 30일, 사회복지시설은 최대 60일 지원

3. 방법

거주지 지역 수협에 신청

4. 문의

지역 수협 또는 수협중앙회(☎02-2240-2267)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

1. 대상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2. 내용

영어(어업)활동을 대행하는 대체인력비용 최대 30일 지원

※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 환자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한 이내 사용 가능

· 1일 인건비 10만 원 중 8만 원(80%) 지원

3. 방법

각 시도 담담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문의

각 시도 담당사무소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8)
· 강원 환동해본부(☎033-660-8361)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2)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75)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환동해지역본부(☎054-880-7720)	· 경남 기술지원과(☎055-254-3544)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농촌주택개량사업

1. 대상

·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주택자)

·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 귀농·귀촌을 하려는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는 도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완료시까지 도시주택 처분 필요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2. 내용

주택의 신축, 대수선, 토지구입비용 등의 사업비를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

· 1년 거치 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분할상환

· 주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80만 원 한도 감면(’24.12.31까지)
※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름

3. 방법

해당 시군구에 신청(1차신청 1~2월, 추가 신청 연중) ⇨ 대상자 선정(3월) ⇨ NH농협은행과 융자규모, 시기 등 사전 협의 ⇨ 주택 건축 및 완료 ⇨ 융자금 대출

4. 문의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해당 시군구 농촌 주택 개량사업 담당자

· 융자금 대출 :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 대상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단, 제주도 본도 및 연륙·연도교가 연결된 섬 제외)

2. 내용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 일부 지원

· 여객운임 : 정규운임 8,340원 미만의 경우 운임의 50%, 8,340원 이상의 경우 섬주민 부담 상한액(5,000원/6,000원/7,000원)을 제외한 전액

· 차량운임 : 섬주민 지분 100% 및 비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중형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20%, 소형승용차 30%, 경형승용차 및 5톤 화물차 50% 지원

3. 방법

여객선 승선 시 주민등록증 제시

4. 문의

해양수산부(☎044-200-5733~4)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1. 대상

농업인(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포함),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2ha 이하 농지 소유(또는 임차) 농업인, 20톤 이하 어선 소유 또는 어업인으로 종사하는 자, 10ha 이하의 산림과 토지를 소유(또는 임차)한 임업인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양축인 등

2. 내용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본금리(5.34%) 및 저축장려금리(0.9~4.8%)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에 따라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은 비과세 대상

3. 방법

농·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

4. 문의

· NH농협(☎1661-2100)

· SH수협(☎1588-1515)

· 산림조합(☎1544-4200)

자주 하는 질문

농림어업인이지만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 저축가입 대상이더라도 타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저축가입이 가능한가요?

- 결혼으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저축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내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는 없으나 농사를 짓고는 있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희망자가 소유(또는 임차)한 농지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1. 대상

농촌지역(읍면)의 소규모(영유아 3~20인)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단, 해당 읍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 내용

시설비(최대 1억 5,200만 원) 및 운영비(최대 1,370만원) 지원

3.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4. 문의

관할 지자체 농정과

이동식 놀이교실

1. 대상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 내용

운영비(최대 1억 5,200만 원) 지원

- 차량을 이용해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고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

3.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4. 문의

관할 지자체 농정과

농번기 아이돌봄방

1. 대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2. 내용

시설비는 시설당 2,000만 원 이내, 운영비는 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2,600만원 내외 지원

3.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희망재단을 통해 신청

4. 문의

농어촌희망재단(☎02-509-2114, www.rhof.or.kr)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1. 대상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치료사, 담임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2. 내용

월 11만 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

3. 방법

어린이집에서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 그 가족에게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사상자 등 지원

1. 대상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2. 내용

· 구조행위를 한 당해연도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 등 지급

※ 신청기간 제한 :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의상자의 경우 부상 등급별 차등지원

· 그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

3. 방법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발생지 시군구에 인정 신청
⇨ 사실조사 확인 후 의사상자 인정여부 청구∙결정(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4. 문의

시군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의사자와 의상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의사자 :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사망하여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

· 의상자 :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부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의사자 : 유족 보상금 2억 2,882만 3,000원(’23년 기준)

· 의상자 : 부상 등급(1~9급)별로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100% 지급

※ 의사상 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외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공직진출 가산점 등의 예우와 지원 실시

※ 의사자 유족, 의상자(1~6급)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지원

※ 신청기간 제한 :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1.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특례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까지 특례^* 적용

* 근로무능력가구일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능력가구일 경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자활사업참여 의무 조건 제시를 유예

국민연금 특례

보호결정 당시 만 50~60세 미만인 자가 가입 기간 5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1355)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1. 대상

아래 사유로 생계 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 상실 또는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또는 이혼 소송 등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단, 심리지원서비스대상자로 동의한 경우에 한함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급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무연고자 간병, 한부모 출산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2. 내용

연 1회, 최대 150만 원 이내(생애 500만 원 한도) 긴급생계비 지원

3. 방법

거주지 하나센터 내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1577-6635)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1. 대상

2023년에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일반질환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 원 이내
만성·중증· 희귀난치성질환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 원 이내 ※ 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8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장기이식	생애 1회,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 원 이내 ※ 장기 기증자(북한이탈주민)는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 최대 800만 원 이내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3. 방법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1577-6635)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900만 원 지급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3국출생자녀 양육가정 등 취약계층 최대 1,540만 원 지급

3.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고령, 한부모) 또는 남북하나재단(장애, 장기치료, 3국출생자녀)에 신청

4.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02-3215-5796)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1. 대상

초·중등학교 재학 탈북학생(북한, 제3국 출생)

2. 내용

탈북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담임·교과 교사 1 : 1 맞춤형 멘토링, 학교 안팎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2년 이상 장기 성장 멘토링, 탈북학생의 원활한 성장·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3. 방법

담임교사·학부모 간 면담을 통해 신청 가능

4. 문의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 각 시도 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담당자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43-530-9481)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 북한 학력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

· 장학금, 멘토링, 대안교육시설, 방과후공부방, 그룹홈, 화상영어교육 및 학습지,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등 교육 서비스 지원

3. 방법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 문의 후 신청

4. 문의

· 학력 인정 : 통일부(☎02-2100-5784)

· 그 외 지원 : 남북하나재단(☎1577-6635)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특례 편·입학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 입학 지원

학비 지원

·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만 24세 이하)

·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등록금 50% 보조

3.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793)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고용지원금

(사업주에게 지급)

급여의 50%(월 최대 50만)를 최대 4년 간 지급

※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자에게 적용

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 간 장려금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지급(2021.1.1. 신청자부터)

3.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8)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1.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이 6개월 경과되고,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소득자

2. 내용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5만 원 단위) 저축(최대 4년간) 시,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

3.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792)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 신청·배정을 위해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

* 1인 세대 기준 1,600만 원

3. 방법

교육기간 중 주거 희망지역 신청 및 배정

4. 문의

하나원(☎031-670-9300)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 전담 법무담당관이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진행

· 소송구조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기관 연계(안내)

3. 방법

·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전화 신청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를 통해 신청

· 카카오톡 친구추가(ID : unilaw114) 후 채팅을 통해 신청

4. 문의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114)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인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합니다.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1. 대상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 단, 산업재해보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내용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요양급여
원발성 악성중피종		167만 1,670원	4,650만 2,550원	310만 170원	석면질병치료비 (단,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118만 2,000원	2,325만 1,270원
석면폐증	1급
	2급	78만 8,000원	1,550만 850원
	3급	39만 4,000원	775만 420원

3. 방법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1833-7690)

· 석면피해구제 누리집(www.adrc.or.kr)

노숙인 등 복지 지원

1. 대상

노숙인 시설 입소 노숙인 및 거리 노숙인

2. 내용

·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병원연계·주거지원, 사례관리 등

·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거리 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등 지원

· 노숙인 응급 잠자리, 급식, 요양서비스 제공, 자활·자립 지원 등

3. 방법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현황(13개소)

시도	시설명	주 소	전화번호 / 팩스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02–777–5217
			02–777–5393~4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363–9199
			02–363–9198
	서울시립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02-2069-1600
			02-2069-1605
부산	부산소망 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3-9 (초량동)	051–463–7707
			051–463–7723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 (전포동)	051–463–1127
			051–463–1128
	부산희망 드림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4(좌천동)	051-631-9001
			051-631-9002
대구	대구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38길 22	053–426–5828
			053–423–6243
대전	대전광역시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9번길 75,3층(중동)	042–221–8331
			042–221–8330
경기	성남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12	031–751–1970
			031–751–1971
	수원다시서기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6, 2층	031–238–8579
			031–236–4979
	의정부시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031–846–4232
			031–846–1660
광주	광주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177-1(용산동)	062-716-7400
			062-716-7409
제주	희망나눔 종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15길 2	064–753–0711
			064–753–0712

출소자 등 자립 지원

1. 대상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출소자 등)

2. 내용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

구분	지원내용
생활지원	숙식제공, 긴급지원, 기타자립지원^* * (기타자립지원) 의료지원, 건강검진, 주민등록 재등록, 의탁알선, 결연보호 등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허그일자리지원, 창업지원
가족지원	주거지원, 미성년 자녀 학업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결혼지원
상담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멘토링 및 사후관리, 사회성향상교육,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3. 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1. 대상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사할린 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는 2세로 통칭

2. 내용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매월 7만 5,000원) 지급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2인 1가구 기준 1,770만 원)

※ 국토교통부(LH)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 1·2세 항공료(45만 원) 및 집기비품(140만 원) 지원

3. 방법

대한적십자사, 재외공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귀국신청 관련 : 외교부(☎02-2100-7575) 및 재외공관, 대한적십자사(☎02-3705-3795)

· 임대주택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임대사업처(☎055-922-3348)

· 정착비 및 복지급여지원 관련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3) 및 정착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알려드립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이란?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정착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외교부(대한적십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 대상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자금	신규 등록 시 특별지원금 4,300만 원, 매월 170만 7,000원 지급
간병비	월 평균 1인당 312만 6,000원 지급
치료비	건강치료비 월평균 300만 원 내외, 맞춤형지원 연간 350만 원 한도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
장례비	1인당 500만 원 내외 지원
기타	정기·수시 연락을 통한 정서적 지원,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법률상담 등 지원

3. 방법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원폭피해자 지원

1. 대상

원폭피해자

2. 내용

· 진료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 원(분기별 지급),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 원 지원

· 장제비 : 210만 원 일시 지급

3. 방법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대한적십자사(☎02-3705-3783)

진폐근로자 보호

1. 대상

8대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진폐 장해 판정 근로자

2. 내용

근로자의 진폐 건강진단 및 위로금, 자녀 장학금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진폐 건강진단	·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 ·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 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 지급
진폐 위로금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1,040일분의 진폐 재해 위로금 지급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산재보험 장해 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 진폐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3.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한센인 피해자 지원

1. 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

2. 내용

· 피해자별 상병 내용에 따라 향후 치료비, 간병 소요경비, 보장구 구입비 등 지급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17만 원 지급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1. 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21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2. 내용

전년도(2022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용을 세대 당 연 1회 소득별 차등 지급(60~100만 원 한도)

3. 방법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 결정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내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1회 500만 원 내)

3. 방법

각 시도 의료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알려드립니다

외래진료비도 지원하는지요?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며, 외래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단,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풍수해보험

1. 대상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2. 내용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규모

주민 부담보험료의 70~100% 지원

구분		보험료 지원율(기본지원^*)
일반	주택 및 온실	70%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70%
차상위계층(주택)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주택)		87%

※ 지자체에서 개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 거주 중인 일부 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은 100% 지원

지원예시

가입조건(예시)

단독주택(80㎡), 90% 보장상품

연간 보험료

개인부담액

일반가입자 : 소유자 1만 5,000원, 세입자 5,600원

차상위계층 : 소유자 1만 1,000원, 세입자 4,100원

기초생활수급자 : 소유자 6,500원, 세입자 2,400원

보험금지급액

(전파 피해 시)

소유자 7,200만 원, 세입자 720만 원

3. 방법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7개 민영보험사^*에 가입 신청

* 7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4.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02-2100-5103)

- 현대해상(☎02-2100-5104)

- 삼성화재(☎02-2100-5105)

- KB손해보험(☎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 메리츠화재보험(☎1688-7711)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 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알려드립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자일 경우에만 가능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치료비

5주 이상 진단 시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실비 지급

※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가능

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지급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 원 이내 지원

생계비

피해자 본인 기준 월 50만 원 상한으로 최대 3개월 지급

* 1인 가족 50만 원, 2인 가족 80만 원, 2인 초과 시 1인당 20만 원씩 증액

학자금

학기당 1회씩 최대 연 2회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장례비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400만 원을 상한으로 실비 지급

3. 방법

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군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 검찰청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

4.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1인 가구 지원이 필요할 때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1. 대상

1인 가구(청년, 중장년, 노년 등)

2. 내용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

3. 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36개소)^* 이용

* (서울) 영등포구, 동대문구, (부산) 수영구, 연제구, (대구) 남구, (인천) 계양구, 대전광역시, (울산) 남구, (경기) 과천시, 안성시, 화성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홍성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전남) 나주시, 영광군, (경북) 상주시, 예천군, (경남) 통영시,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4.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6)

알려드립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이란?

-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해 외부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2. 내용

· 방문상담, 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3. 방법

노인복지관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4. 문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제공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 대상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내용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 14개를 포함해 지자체별로 38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구분	서비스내용	대상	소득기준
영유아 발달지원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만 0~6세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아동청소년정서 발달지원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만 7~18세 정서행동문제 우려 아동·청소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행동 위험 아동·청소년에 대한 언어, 놀이, 상담, 음악·미술치료 등 조기개입서비스 지원	만 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건강상태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수중 또는 유산소 운동 처방·지도를 통한 건강 증진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노인․장애인에게 전문 돌봄 인력이 동반하는 여행 서비스 제공	등록장애인(또는 상이 등급자), 만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아동의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소득기준 없음
시각장애인 안마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자극요법 제공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 해당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아동청소년에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기 위해 리더십 형성 프로그램 및 체험 학습 등 지원	만 7~15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비만아동 건강관리	경도 이상 비만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한 체질개선 및 질병 예방	만 5~12세 경도 이상 비만 아동	소득기준 없음
성인 심리지원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한 사회구성원 역할 촉진	만 35세 이상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한 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기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 지자체별, 서비스별로 다양하며, 다른 바우처 또는 복지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음

3. 방법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 상담 및 욕구조사(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득조사(시군구) ⇨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별 사업이 상이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 교육급여	16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등	18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
	가족희망드림 지원	가족센터(☎1577-9337)	22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3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3
	행복주택 공급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2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6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8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지방도시공사	29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3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LH마이홈(☎1600-1004)	31
	긴급 주거지원	LH마이홈(☎1600-1004)	31
	주거급여(맞춤형급여)	LH마이홈(☎1600-1004),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32
	슬레이트 처리 지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33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33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33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34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팀(☎02-6913-2132)	3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35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1827)	36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37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주택도시기금(☎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38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3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1566-9009)	39
	버팀목 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39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1566-9009)	40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0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41
	전세자금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1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	42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42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3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43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4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문의)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44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4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1544-3228)	48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 서민금융콜센터(☎1397)	48
	평생교육바우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00-3005)	49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생활안정지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2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3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53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4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5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56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자활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7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7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희망저축계좌(Ⅰ, Ⅱ)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8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9
	근로장려금	국세상담센터(☎126)	60
	자녀장려금	국세상담센터(☎126)	61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62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63
	여성특화제품 해외 진출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42)	6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32)	64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58)	65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43)	65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내선번호 3번)	66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또는 수행기관	66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7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7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8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현장실습 지원금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69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69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70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중앙취업지원센터(☎1599-8297)	70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중앙취업지원센터(☎1599-8297)	71
	일학습병행제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71
	내일이룸학교	한국생산성본부(☎02-398-7640)	72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73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4
	창업기숙사 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290)	75
	해외취업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7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8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번,8번)	78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1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1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2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82
	영양플러스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3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3
	요양비(출산비)지원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4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5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5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8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89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1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3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	94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만 0~2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95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에듀콜센터(☎1544-0079) : 유아학비	96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97
	아동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98
	부모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99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가족상담전화(☎1644-6621)	100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1577-2514)	100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2
	시간제 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102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3
	입양아동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3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10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센터(☎1577-9337)	104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영양플러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5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5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6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0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7
	영유아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08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인구보건복지협회(☎1644-7373)	108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109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0
	어린이 불소 도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0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초등돌봄교실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111
	다함께 돌봄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지원단(☎02-6454-8500)	112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지원단(☎02-6454-8500)	1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02-330-2831~4)	113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보호 및 자립지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시군구 드림스타트	116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02-6283-0200), 경찰청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182)	116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7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118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119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54-8666)	119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20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120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운영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031-333-1900)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053-665-6900)	12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전화(☎1388)	1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전화(☎1388)	12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청소년전화(☎1388)	12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청소년전화(☎1388)	124
	청소년성문화센터	여성가족부(☎02-2100-6000), 시도 청소년성문화센터	125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7,8455), 여성긴급전화(☎1366)	125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1~5),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	126
	위(Wee)프로젝트 상담지원 (위(Wee)클래스·위(Wee)센터·위(Wee)스쿨 등)	위(Wee)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3-530-9182,9184)	127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전화(☎1388)	128
	청소년상담 1388	청소년전화(☎1388)	128
	청소년쉼터	청소년전화(☎1388)	129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전화(☎1388)	130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 국제교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92,2896,2898)	131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32
	청소년활동 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18)	13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733-7587)	134
교육비가 부담될 때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135
	고교학비 지원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36
	급식비 지원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3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37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37
교육비가 부담될 때 (보건 및 복지 지원)	학교 우유급식	소속 학교	138
	아동 급식 지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3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바우처콜센터(☎1566-3232) 국민행복카드발급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139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140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각 시도 교육청	141
교육비가 부담될 때 (장학금 등 지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소속 학교, 한국장학재단(☎1599-2290)	142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43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한국장학재단(☎1800-0499)	144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한국장학재단(☎1599-2000)	145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290)	146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47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48
	인문100년 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49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50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290)	150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290)	151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290)	15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한국장학재단(☎1800-0499)	152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한국장학재단(☎1599-2290)	152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 마포)	한국장학재단(☎1599-2290)	153
교육비가 부담될 때 (학자금대출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154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155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000)	156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한국장학재단(☎1599-2000,2230,2250)	157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158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159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160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62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건강보험 산정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63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건강보험 차상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4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165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6
	재난적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6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시군구청	168
	의료급여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0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0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1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국가건강검진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72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4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175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17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6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6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177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8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8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179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179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180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181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기초연금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84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85
	주택연금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186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87
	은퇴금융 아카데미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187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188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189
	디지털배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1800-0096)	189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2379)	189
치매가 걱정될 때	치매검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190
치매가 걱정될 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190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191
	노인 틀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2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194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194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5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6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197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코레일(☎1544-7788) 등	198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인 등록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3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3
	장애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4
	장애인연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5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6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6
	장애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7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208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210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10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10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1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교육부(☎02-6222-6060)	211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02-6222-6060)	212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6)	212
	장애인 정보화교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상담실(☎1588-2670)	213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213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2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2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시도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216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각 시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1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7
	장애인 근로지원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8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8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9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0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1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2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2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3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4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5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5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6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227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227
	장애인 창업육성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228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229
장애인이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0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3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2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센터(☎1670-5529)	234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5
	언어발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5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6
	발달재활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6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7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7개소	237
	장애친화 건강검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8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8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799-1000, 중도시각장애인재활),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500, 음악재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보조견)	239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장애인 활동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0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241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24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1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LH마이홈(☎1600-1004)	242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4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2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3
	무료 법률구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243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244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24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5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2~6)	245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국세상담센터(☎126)	247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국세상담센터(☎126)	247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044-205-3860)	24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세상담센터(☎126)	249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세상담센터(☎126)	249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50
	장애인 복지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50
	장애인 체육시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51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각 시도(시군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51
	수어통역센터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251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코레일(☎1544-7788) 등	252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7
	무공영예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7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7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8
	영주귀국정착금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8
	재해보상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9
	재해위로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9
	참전명예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0
	6·25자녀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0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0
	고엽제환자 2세 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1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1
	4·19혁명공로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2
	생계지원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2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	재가복지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3
	요양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3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4
	양로지원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4
	양육지원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5
	보훈병원 진료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5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6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7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267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7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8
	교통시설 이용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8
	통신요금감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	269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KB국민은행(☎1599-9999), NH농협은행(☎1588-2100),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9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KB국민은행(☎1599-9999), NH농협은행(☎1588-2100),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9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0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1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2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27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	272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3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4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4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5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278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02-2087-7851), 법무부(☎02-2110-3500)	278
	법문화교육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054-432-6812)	279
	법률홈닥터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3824) : 제도 운영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 : 상담 문의	279
	마을세무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79
	법률구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280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132)	282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	282
	대지급금 제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283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서민금융콜센터(☎1397)	284
	미소금융	서민금융콜센터(☎1397)	285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285
	새희망홀씨	서민금융콜센터(☎1397)	286
	햇살론	서민금융콜센터(☎1397) : 근로자 햇살론,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 자영업자 햇살론	286
	햇살론 youth	서민금융콜센터(☎1397)	287
	햇살론15	서민금융콜센터(☎1397)	287
	햇살론 뱅크	서민금융콜센터(☎1397)	288
	햇살론 카드	서민금융콜센터(☎1397)	289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29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291
	소상공인 지원(융자)	소상공인정책자금(☎1357)	293
금융 관련 지식이 필요할 때 (컨설팅, 교육)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서민금융콜센터(☎1397)	294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민금융콜센터(☎1397)	295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02-750-1233~4)	296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가족 지원)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대표번호 ☎1522-0365)	298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지역 종합재가센터	299
	가족센터 운영	가족센터(☎1577-9337)	300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가족상담전화(1644-6621)	가족상담전화(☎1644-6621)	301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가족상담전화(☎1644-66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301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가족상담전화(☎1644-6621)	302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303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LH마이홈(☎1600-1004) : 각종 공공임대주택 가족상담전화(☎1644-6621) : 공동생활가정형	30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가족상담전화(☎1644-6621)	304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가족상담전화(☎1644-6621)	304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가족상담전화(☎1644-6621)	305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06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LH마이홈(☎1600-1004)	306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교육급여콜센터(☎02-6222-6060) : 교육급여	307
	긴급복지 지원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07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308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한국장학재단(☎1599-2290)	308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누리콜센터(☎1577-1366)	3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다누리콜센터(☎1577-1366)	309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누리콜센터(☎1577-1366)	31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누리콜센터(☎1577-1366)	310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311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콜센터(☎1577-1366)	311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1366)	31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312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긴급전화(☎1366)	313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특별지원시설) 운영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31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315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315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316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LH마이홈(☎1600-1004) : 각종 공공임대주택	316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317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근로복지공단(☎1588-0075)	318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1588-0075)	319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경기케어센터(☎031-359-0514),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320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0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0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1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1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2
	대체인력지원사업(사업주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3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3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사회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324
농어업인 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32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325
	농업인 안전보험	NH농협생명(☎1544-4000)	326
	어업인 안전보험	SH수협은행(☎1588-4119)	32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SH수협은행(☎1588-4119)	327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이)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24)	327
	취약농가 인력 지원(영농도우미)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24)	328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촌생활돌봄지원)	지역 수협 또는 수협중앙회(☎02-2240-2267)	328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	각 시도 담당사무소	329
	농촌주택개량사업	시군구 농촌 주택 개량사업 담당자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 : 융자금 대출	330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044-200-5733~4)	330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NH농협은행(☎1661-2100), SH수협은행(☎1588-1515), 산림조합(☎1544-4200)	331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관할 지자체 농정과	331
	이동식 놀이교실	관할 지자체 농정과	332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어촌희망재단(☎02-509-2114)	332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32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의사상자 등 지원	시군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33
북한 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생계급여‧의료급여, 국민연금공단(☎1355) : 연금특례	334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남북하나재단(☎1577-6635)	335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남북하나재단(☎1577-6635)	336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50), 남북하나재단(☎02-3215-5796)	336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각 시도 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담당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43-530-9481)	337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통일부(☎02-2100-5784) : 학력 인정 남북하나재단(☎1577-6635) : 그 외 지원	337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남북하나재단(☎02-3215-5793)	337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8)	338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남북하나재단(☎02-3215-5792)	338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하나원(☎031-670-9300)	339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114)	339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1833-7690)	340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41
	출소자 등 자립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342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외교부(☎02-2100-7575), 대한적십자사(☎02-3705-3795) : 귀국신청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임대사업처(☎055-922-3348) : 임대주택 관련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3), 정착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정착비 및 복지급여지원 관련	34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343
	원폭피해자 지원	대한적십자사(☎02-3705-3783)	343
	진폐근로자 보호	근로복지공단(☎1588-0075)	344
	한센인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44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45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345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시도 및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346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347
1인가구 지원이 필요할 때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6)	348
1인가구 지원이 필요할 때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349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별 사업이 상이하므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350

□ 임신·출산

구분	사업명	페이지
임신준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8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8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0
	영양플러스	83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82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83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8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85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81
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6
	요양비(출산비)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84
	출산비용 지원	84
출산이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6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0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09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89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107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87
고용안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9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91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6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92
	육아휴직 급여 지원	9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9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9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90
생활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89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0

□ 영유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7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02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306
	만 0~2세 보육료 지원	95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96
	부모급여	99
	시간제 보육 지원	102
	아동수당	98
	장애아 보육료 지원	207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210
	장애아동 양육수당	207
	장애아동수당	20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00
건강	건강보험제도	162
	국가건강검진제도	17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6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6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05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75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10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09
	어린이 불소 도포	110
	언어발달 지원	235
	영양플러스	105
	영유아 건강검진	108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107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108
돌봄	가정위탁아동 지원	117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04
	농번기 아이돌봄방	332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33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209
	아이돌봄서비스	100
	육아종합지원센터	104
	이동식 놀이교실	33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8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94
입양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89
	입양아동 지원	103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206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07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4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2

□ 아동·청소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육비 지원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210
	장애아동수당	20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00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302
건강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40
	건강보험제도	162
	건강보험 산정특례	163
	국가건강검진제도	172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75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10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09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	126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123
교육	고교학비 지원	136
	급식비 지원	136
	디지털배움터	189
	방과후 보육료 지원	10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37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42
	스포츠강좌이용권	46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210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213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37
	학교 우유급식	138
교육 (역량강화)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32
	청소년 국제교류	131
	청소년활동 지원	133
돌봄	가정위탁아동 지원	117
	다함께 돌봄 사업	112
	지역아동센터 지원	11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24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13
	초등돌봄교실	111
고용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70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70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71
	현장실습 지원금	69
보호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119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125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1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116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24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12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22
	청소년성문화센터	125
	청소년쉼터	12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22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18
입양	입양아동 지원	103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206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235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139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4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2
자립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19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20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120
	청소년자립지원관	130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305
심리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317
	위(Wee)프로젝트 상담지원(위(Wee)클래스·위(Wee)센터·위(Wee)스쿨 등)	127
	청소년상담 1388	128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운영	121

□ 청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교육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144
	국가근로장학금	147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145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 마포)	153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152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150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148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143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46
	인문100년 장학금	149
	전문기술인재장학금	150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152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151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151
교육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56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157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15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54
고용	국민내일배움카드제	55
	국민취업지원제도	54
	내일이룸학교	72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73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63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65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64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65
	여성특화제품 해외 진출 지원	64
	일학습병행제	71
	창업기숙사 사업	75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74
	청년내일저축계좌	59
	청년내일채움공제	7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8
	해외취업 지원	76
주거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28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29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1
	행복주택 공급	24
주거 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38
	버팀목 대출 보증	3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39
	보금자리론	38
	전세금안심대출보증	41
	전세자금 보증	4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0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40
생활지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158
	긴급복지 지원제도	20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160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159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2
자립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20
자립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120
건강	건강보험 산정특례	163
	건강보험제도	162
	국가건강검진제도	172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75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174
사회참여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348

□ 중장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	국민내일배움카드제	55
	국민취업지원제도	5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91
	근로장려금	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66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62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63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65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64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65
	여성특화제품 해외 진출 지원	64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57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66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74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0
	자녀장려금	61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4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2
주거	국민임대주택 공급	23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28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29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26
	영구임대주택 공급	23
주거 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38
	버팀목 대출 보증	3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39
	보금자리론	38
	전세금안심대출보증	41
	전세자금 보증	4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0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40
교육	디지털배움터	189
건강	건강보험 산정특례	163
	건강보험제도	162
	국가건강검진제도	172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75
기타	노후준비서비스	185
기타	은퇴금융 아카데미	187

□ 노령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기초연금제도	184
	긴급복지 지원제도	20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87
	노후준비서비스	185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198
	은퇴금융 아카데미	187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2
건강	건강보험 산정특례	163
	건강보험제도	16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65
	국가건강검진제도	17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194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9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18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80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193
	노인 틀니 지원	19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196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75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194
	치매검진 지원	190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90
고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7
	고령자 고용지원금	6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88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57
주거	국민임대주택 공급	23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28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26
	영구임대주택 공급	23
	주택연금제도	186
	행복주택 공급	24
주거 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38
	버팀목 대출 보증	3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39
	보금자리론	38
	전세금안심대출보증	41
	전세자금 보증	4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0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40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95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197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이)	327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촌생활돌봄지원)	328
사회참여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348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189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349
	디지털배움터	189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189

□ 장애인

구분	사업명	페이지
건강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209
	발달재활 서비스	236
	의료급여 제도	169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235
	장애인 의료비 지원	230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238
	장애친화 건강검진	238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37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236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211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6
임신·출산	출산비용 지원	84
양육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208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209
	아이돌봄서비스	100
	언어발달 지원	235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210
	장애아 보육료 지원	20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8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210
	장애아동 양육수당	207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206
	장애아동수당	203
교육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212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212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157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211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245
	장애인 정보화교육	213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213
주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242
주거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242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0
	무료 법률구조 제도	24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243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244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244
	장애수당	204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243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242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231
	장애인 등록신청	202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23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34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247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20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24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26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47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49
	장애인연금	205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248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252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23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223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22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49
돌봄 (안전·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43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241
	수어통역센터	25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241
	장애인 복지관	250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251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239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250
	장애인 체육시설	251
	장애인 활동지원	240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237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241
고용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222
	보조공학기기 지원	225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22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222
	장애인 근로지원인	218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219
	장애인 일자리 지원	21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2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215
	장애인 창업육성	228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227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217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224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223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22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16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22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2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16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218

□ 한부모

구분	사업명	페이지
양육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304
양육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302
교육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41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305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303
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304
주거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303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0
생활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48
건강	의료급여 제도	169
돌봄 (안전·활동지원)	가족희망드림 지원	22
돌봄 (안전·활동지원)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301

□ 다문화·북한이탈주민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310
	긴급복지 지원제도	20, 307
	다누리콜센터(1577-1366)	31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307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339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334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338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336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335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08
건강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336
건강	의료급여 제도	169
보육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306
교육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308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31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3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309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337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134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337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337
고용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311
고용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338
주거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339
주거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306

□ 1인가구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근로장려금	60
	기초연금제도	184
	긴급복지 지원제도	2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6
	무료 법률상담	278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28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42
	청년내일저축계좌	59
	희망저축계좌(Ⅰ, Ⅱ)	58
주거	국민임대주택 공급	23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28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29
	긴급 주거지원	31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26
	영구임대주택 공급	2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3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1
	행복주택 공급	24
주거 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38
	버팀목 대출 보증	3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39
	보금자리론	38
	전세금안심대출보증	41
	전세자금 보증	4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0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40
건강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40
	건강보험제도	162
	국가건강검진제도	172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19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74
	치매검진 지원	190
심리지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179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177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174
사회참여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348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349
	디지털배움터	189
	평생교육바우처	49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95
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196

□ 저소득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158
	근로장려금	60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18
	긴급복지 지원제도	20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257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48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43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16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139
	자녀장려금	61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4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07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44
금융지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42
	미소금융	285
	새희망홀씨	286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295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284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48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294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285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296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42
	햇살론	286
	햇살론 youth	287
	햇살론 뱅크	288
	햇살론 카드	289
	햇살론15	287
출산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83
출산	출산비용 지원	84
건강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40
	건강보험 차상위	164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70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70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168
	의료급여 제도	169
교육	고교학비 지원	136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41
	급식비 지원	136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3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37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42
	스포츠강좌이용권	46
	아동 급식 지원	138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37
	평생교육바우처	49
	학교 우유급식	138
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54
고용	자활근로	57
자립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19
자립	희망저축계좌(Ⅰ, Ⅱ)	58
주거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28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29
	긴급 주거지원	31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26
	영구임대주택 공급	23
	주거급여(맞춤형급여)	3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31
주거환경개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33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33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36
	슬레이트 처리 지원	33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34
	에너지바우처	3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37
돌봄 (안전·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43
돌봄 (안전·활동지원)	가족희망드림 지원	22

□ 교육

구분	사업명	페이지
미취학	가정양육수당 지원	97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02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332
	만 0~2세 보육료 지원	95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96
	시간제 보육 지원	102
	아이돌봄서비스	100
초·중·고	고교학비 지원	136
	급식비 지원	136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35
	다함께 돌봄 사업	112
	방과후 보육료 지원	10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37
	지역아동센터 지원	1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13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37
	초등돌봄교실	111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337
	학교 우유급식	138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303
장애인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212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212
	언어발달 지원	235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211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210
	장애아 보육료 지원	207
	장애인 정보화교육	213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21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211
다문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310
다문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309
기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41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 마포)	153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152
	디지털배움터	189
	일학습병행제	71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274
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144
	국가근로장학금	147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147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15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42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148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143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46
	인문100년 장학금	149
	전문기술인재장학금	150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152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151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151
교육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56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157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15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54

□ 고용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7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7
	고령자 고용지원금	68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70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222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62
	자활근로	57
	장애인 일자리 지원	214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57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71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220
	청년내일채움공제	7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8
	해외취업 지원	76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69
	현장실습 지원금	69
노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88
취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제	55
	국민취업지원제도	54
	내일이룸학교	72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73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320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323
	일학습병행제	71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272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2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21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215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74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56
자립	청년내일저축계좌	59
자립	희망저축계좌(Ⅰ, Ⅱ)	58
고용안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5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5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9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91
	근로장려금	60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9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67
	실업급여	52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65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64
	여성특화제품 해외 진출 지원	64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34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92
	육아휴직 급여 지원	92
	자녀장려금	61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22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222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32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29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9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9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90
창업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63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65
	장애인 창업육성	228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227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224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223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227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66
	창업기숙사 사업	75

□ 주거

구분	사업명	페이지
주거	국민임대주택 공급	23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28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29
	긴급복지 지원제도	20
	긴급 주거지원	3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6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26
	영구임대주택 공급	23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242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306
	주거급여(맞춤형급여)	3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3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1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303
	행복주택 공급	24
주거환경개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33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33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36
	슬레이트 처리 지원	33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34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34
	에너지바우처	3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37
주거 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38
	버팀목 대출 보증	3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39
	보금자리론	38
	전세금안심대출보증	41
	전세자금 보증	4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0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40
주거 보호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243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242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250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31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304

□ 건강

구분	사업명	페이지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315
	건강보험 산정특례	16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8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6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171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75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75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345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70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168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166
	재난적의료비 지원	166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7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76
건강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40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65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123
노인 건강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194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91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193
	노인 틀니 지원	19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18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80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194
	치매검진 지원	190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90
영유아·아동 건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6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6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05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10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09
	어린이 불소 도포	110
	영유아 건강검진	108
	입양아동 지원	103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107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108
건강증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78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74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	126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0
생활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240
심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209
	자살예방센터 운영	179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177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174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운영	121

□ 문화

구분	사업명	페이지
노인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189
아동·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46
	청소년활동 지원	133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44
장애인	장애인 체육시설	251

□ 서민금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계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91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87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319
	새희망홀씨	286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284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285
	햇살론	286
	햇살론 youth	287
	햇살론 뱅크	288
	햇살론 카드	289
	햇살론15	287
주거자금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38
	버팀목 대출 보증	3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39
	보금자리론	38
	전세금안심대출보증	41
	전세자금 보증	4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0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40
사업자금	미소금융	285
사업자금	소상공인 지원(융자)	293
고용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225
고용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290
학자금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56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15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54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42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42
보험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48
교육/컨설팅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295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294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296

□ 법률복지

구분	사업명	페이지
법률상담	마을변호사	278
	무료 법률상담	278
	법률홈닥터	279
법률지원 (조정·중재·소송지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282
	대지급금 제도	283
	법률구조 제도	280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8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272
세무지원	마을세무사	279
교육	법문화교육센터	279

□ 기타위기별·상황별 지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4·19혁명공로수당	262
	6·25자녀수당	260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260
	고엽제환자 2세 수당	261
	교통시설 이용 지원	268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267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275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273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268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274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267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261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269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25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25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257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271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270
	무공영예수당	257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264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267
	보훈병원 진료	265
	생계지원금	262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58
	양로지원	264
	양육지원	265
	영주귀국정착금	258
	요양지원	263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266
	재가복지지원	263
	재해위로금	259
	참전명예수당	260
	통신요금감면	269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269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274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272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27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272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지원	333
의사상자	재해보상금	259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342
원폭피해자	원폭피해자 지원	343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343
위기가족	가족상담전화(1644-6621)	301
	가족센터 운영	300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298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299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301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31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315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315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125
	성매매 피해자 지원	317
	성폭력 피해자 지원	312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특별지원시설) 운영 지원	314
	여성긴급전화 1366	31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31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316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18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313
산재	대체인력지원사업(사업주 지원)	323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318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32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319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320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323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321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320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320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322
농어업인· 도서민	농번기 아이돌봄방	332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33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32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325
	농업인 안전보험	326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242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331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332
	농촌주택개량사업	330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56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33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327
	어업인 안전보험	326
	이동식 놀이교실	332
	취약농가 인력 지원(영농도우미)	328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이)	327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	329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촌생활돌봄지원)	328
입양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89
	입양아동 지원	103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206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235
노숙인	노숙인 등 복지 지원	341
노숙인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178
법무보호대상자 (출소자)	출소자 등 자립 지원	342
법무보호대상자 (출소자)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56
중증질환· 희귀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166
중증질환· 희귀질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76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345
결핵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176
석면피해자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340
진폐	진폐근로자 보호	344
한센	한센인 피해자 지원	344
풍수해	풍수해보험	346
알코올 등 중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78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345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347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50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ㄱ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6)	348
4·19혁명공로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2
6·25자녀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0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콜센터(☎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140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33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3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97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7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315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315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316
가족상담전화(1644-6621)	가족상담전화(☎1644-6621)	301
가족센터 운영	가족센터(☎1577-9337)	300
가족희망드림 지원	가족센터(☎1577-9337)	2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45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132)	282
건강보험 산정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6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85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53
건강보험 차상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4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62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0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311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누리콜센터(☎1577-1366)	310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119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158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70
고교학비 지원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3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7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8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0
고엽제환자 2세 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한국장학재단(☎1800-0499)	144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중앙취업지원센터(☎1599-8297)	70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16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센터(☎1577-9337)	104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각 시도 교육청	141
교통시설 이용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8
국가건강검진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72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47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7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5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3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8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4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7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1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KB국민은행(☎1599-9999), NH농협은행(☎1588-2100),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9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7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1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0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한국장학재단(☎1599-2000)	145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02-6222-6060)	212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89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3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4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	42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291
근로장려금	국세상담센터(☎126)	60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2
급식비 지원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36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8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지방도시공사	29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135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등	18
기초연금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84
긴급 주거지원	LH마이홈(☎1600-1004)	31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 307

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0
내일이룸학교	한국생산성본부(☎02-398-7640)	72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주택도시기금(☎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38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41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8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194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19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188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3
노인 틀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5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197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189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18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180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33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87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85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어촌희망재단(☎02-509-2114)	332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NH농협은행(☎1661-2100), SH수협은행(☎1588-1515), 산림조합(☎1544-4200)	33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32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325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42
농업인 안전보험	NH농협생명(☎1544-4000)	326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관할 지자체 농정과	331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32
농촌주택개량사업	시군구 농촌 주택 개량사업 담당자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 : 융자금 대출	330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000)	156

ㄷ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콜센터(☎1577-1366)	311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06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한국장학재단(☎1599-2290)	308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누리콜센터(☎1577-1366)	31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누리콜센터(☎1577-1366)	3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다누리콜센터(☎1577-1366)	309
다함께 돌봄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지원단(☎02-6454-8500)	112
대지급금 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283
대체인력지원사업(사업주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3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 마포)	한국장학재단(☎1599-2000)	153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한국장학재단(☎1599-2000)	152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290)	150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6)	212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044-200-5733~5734)	330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4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7
디지털배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1800-0096)	189

ㅁ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02-2087-7851), 법무부(☎02-2110-3500)	278
마을세무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79
만 0~2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95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에듀콜센터(☎1544-0079) : 유아학비	96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 교육급여	16
무공영예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7
무료 법률구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243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278
미소금융	서민금융콜센터(☎1397)	28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6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4

ㅂ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20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3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9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9
발달재활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6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37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1
버팀목 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3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1566-9009)	39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347
법률구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280
법률홈닥터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3824) : 제도 운영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 : 상담 문의	279
법문화교육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054-432-6812)	279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38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5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267
보훈병원 진료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5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소속 학교, 한국장학재단(☎1599-2290)	142
부모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99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남북하나재단(☎02-3215-5793)	337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114)	339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생계급여·의료급여, 국민연금공단(☎1355) : 연금특례	334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남북하나재단(☎1577-6635)	336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남북하나재단(☎02-3215-5792)	338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50), 남북하나재단(☎02-3215-5796)	336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하나원(☎031-670-9300)	339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남북하나재단(☎1577-6635)	335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8)	338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6

ㅅ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대표번호 ☎1522-0365)	298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지역 종합재가센터	299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1827)	36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30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1544-3228)	4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8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73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근로복지공단(☎1588-0075)	318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1588-0075)	319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0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3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1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경기케어센터(☎031-359-0514),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320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0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2
새희망홀씨	서민금융콜센터(☎1397)	286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160
생계지원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2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민금융콜센터(☎1397)	295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서민금융콜센터(☎1397)	284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 서민금융콜센터(☎1397)	48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서민금융콜센터(☎1397)	294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1833-7690)	34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6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5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1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7,8455), 여성긴급전화(☎1366)	125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317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241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175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312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특별지원시설) 운영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314
소상공인 지원(융자)	소상공인정책자금(☎1357)	293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175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244
수어통역센터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251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46
슬레이트 처리 지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3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244
시간제 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102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285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02-750-1233~1234)	296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42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3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또는 수행기관	66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7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159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2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02-6283-0200), 경찰청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182)	116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한국장학재단(☎1599-2000,2230,2250)	157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43

ㅇ
아동 급식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38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0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54-8666)	119
아동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98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6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돌봄(☎1577-2514)	100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8
양로지원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4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가족상담전화(☎1644-6621)	304
양육지원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5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194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2379)	189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코레일(☎1544-7788),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198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콜센터(☎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109
어린이 불소 도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SH수협은행(☎1588-4119)	327
어업인 안전보험	SH수협은행(☎1588-4119)	326
언어발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5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팀(☎02-6913-2132)	3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35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62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63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58)	65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32)	64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1366)	31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1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1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6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43)	6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바우처콜센터(☎1566-3232), 국민행복카드발급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139
여성특화제품 해외 진출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42)	64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3
영양플러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3, 105
영유아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08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외교부(☎02-2100-7575), 대한적십자사(☎02-3705-3795) : 귀국신청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임대사업처(☎055-922-3348) : 임대주택 관련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3), 정착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정착비 및 복지급여지원 관련	342
영주귀국정착금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8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48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345
요양비(출산비)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4
요양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3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43
원폭피해자 지원	대한적십자사(☎02-3705-3783)	343
위(Wee)프로젝트 상담지원 (위(Wee)클래스·위(Wee)센터·위(Wee)스쿨 등)	위(Wee)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3-530-9182,9184)	127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전화(☎1388)	124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2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104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2
은퇴금융 아카데미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187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0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시군구청	168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6
의료급여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9
의사상자 등 지원	시군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33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290)	146
이동식 놀이교실	관할 지자체 농정과	332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733-7587)	134
인문100년 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49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15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343
일학습병행제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71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2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3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82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9
입양아동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3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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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국세상담센터(☎126)	6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20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120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179
자활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7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KB국민은행(☎1599-9999), NH농협은행(☎1588-2100),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9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4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2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5
장애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4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10
장애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8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10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7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6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3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3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2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31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2
장애인 근로지원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8
장애인 등록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센터(☎1670-5529)	234
장애인 복지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50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국세상담센터(☎126)	247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각 시도(시군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51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3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9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2~1556)	245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0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8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1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6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799-1000, 중도시각장애인재활),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500, 음악재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보조견)	239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국세상담센터(☎126)	247
장애인 정보화교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상담실(☎1588-2670)	213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50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LH마이홈(☎1600-1004)	242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1
장애인 창업육성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228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227
장애인 체육시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51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7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4
장애인 활동지원	관할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0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3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227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세상담센터(☎126)	249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각 시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16
장애인연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5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044-205-3860)	248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등	25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215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3
장애친화 건강검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8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213
재가복지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3
재난적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6
재해보상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9
재해위로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9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4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7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37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324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50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41
전세자금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229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7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177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9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272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07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LH마이홈(☎1600-1004)	306
주거급여(맞춤형급여)	LH마이홈(☎1600-1004),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32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0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1566-9009)	40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LH마이홈(☎1600-1004)	31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	282
주택연금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18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8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한국장학재단(☎1800-0499)	152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중앙취업지원센터(☎1599-8297)	7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	27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내선번호 3번)	66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2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시도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216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세상담센터(☎126)	249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32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7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전화(☎1388)	12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50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4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지원단(☎02-6454-8500)	11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7개소	23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290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	94
진폐근로자 보호	근로복지공단(☎1588-0075)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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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0
창업기숙사 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290)	75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4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7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6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9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8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3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8
청소년 국제교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92,2896,2898)	131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24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02-330-2831~2834)	113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1~3195),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	12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전화(☎1388)	12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가족상담전화(☎1644-6621)	10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5
청소년상담 1388	청소년전화(☎1388)	128
청소년성문화센터	여성가족부(☎02-2100-6000), 시도 청소년성문화센터	125
청소년쉼터	청소년전화(☎1388)	129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전화(☎1388)	130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운영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031-333-1900),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053-665-6900)	121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가족상담전화(☎1644-66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301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가족상담전화(☎1644-6621)	305
청소년활동 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18)	133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37
초등돌봄교실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111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0
출소자 등 자립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342
취약농가 인력 지원(영농도우미)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24)	328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이)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24)	327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	각 시도 담당사무소	329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촌생활돌봄지원)	지역 수협 또는 수협중앙회(☎02-2240-2267)	32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154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8
치매검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190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190

ㅌ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43-530-9481)	337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통일부(☎02-2100-5784) : 학력인정 남북하나재단(☎1577-6635) : 그 외 지원	337
통신요금감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	269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문의)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44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교육부(☎02-6222-6060)	211

ㅍ
평생교육바우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00-3005)	49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LH마이홈(☎1600-1004) : 각종공공임대주택	316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1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290)	151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290)	151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346

ㅎ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청소년전화(☎1388)	1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전화(☎1388)	122
학교 우유급식	소속 학교	138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118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가족상담전화(☎1644-6621)	304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가족상담전화(☎1644-6621)	302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303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LH마이홈(☎1600-1004) : 각종 공공임대주택 가족상담전화(☎1644-6621) : 공동생활가정형	303
한센인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44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긴급전화(☎1366)	313
해외취업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76
햇살론	서민금융콜센터(☎1397) : 근로자 햇살론,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 자영업자 햇살론	286
햇살론 youth	서민금융콜센터(☎1397)	287
햇살론 뱅크	서민금융콜센터(☎1397)	288
햇살론 카드	서민금융콜센터(☎1397)	289
햇살론15	서민금융콜센터(☎1397)	287
행복주택 공급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24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56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69
현장실습 지원금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6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6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
희망저축계좌(Ⅰ, Ⅱ)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8

주요기관	연락처	주요기관	연락처
BC카드	☎1899-4651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GH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국민연금공단	☎1355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국세상담센터	☎126
KB국민은행	☎1599-9999	국토교통부	☎1599-0001
KB국민카드	☎1599-79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LH마이홈	☎1600-1004	남북하나재단	☎1577-6635
NH농협생명	☎1544-4000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신고상담)	☎1577-1389
NH농협은행	☎1661-3000	다누리콜센터(다문화가족·외국인지원)	☎1577-1366
NH농협카드	☎1644-40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SH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1661-2129
Sh수협은행	☎1588-4119	롯데카드	☎1899-4282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가족센터(패밀리넷)	☎1577-9337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경기케어센터	☎031-359-0514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경찰민원콜센터	☎182	보훈원	☎031-250-152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1522-0365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2000	산림조합	☎1544-4200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	☎041-537-1485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삼성카드	☎1566-3336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서민금융콜센터	☎1397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053-665-69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2~6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시간제보육 콜센터	☎1661-9361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063-323-2285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청소년전화	☎1388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02-750-1233~4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신한카드	☎1544-8868	코레일	☎1544-7788
실종아동전문센터	☎02-6283-0200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043-530-9481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태백케어센터	☎033-580-5200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에듀콜센터	☎1544-007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여성가족부	☎02-2100-6000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우리은행	☎1588-5000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위(Wee)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	☎043-530-918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588-3570
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02-733-758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한국전력공사	☎123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00
주택도시기금	☎1566-900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000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질병관리청	☎1339	환경부	☎1577-8866